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회의원실-20191015]소극행정⋅기계적 평등논리에 발목 잡힌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의원실
2019-10-15 0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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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극행정⋅기계적 평등논리에 발목 잡힌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 제주농가, 최근 4년간 해상운송비로 총 2868억원 부담
- 사업 5년째 들어서야 전략 수정…전담 조직도 없어
- 대통령 공약사항⋅법적근거 마련에도 소극행정 일관
- 김종회 의원, “별도 조직 신설해 행정력 집중해야”
- 제주농가, 최근 4년간 해상운송비로 총 2868억원 부담
- 사업 5년째 들어서야 전략 수정…전담 조직도 없어
- 대통령 공약사항⋅법적근거 마련에도 소극행정 일관
- 김종회 의원, “별도 조직 신설해 행정력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