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수의원실-20191015]충남, 주택의 약 73.7 지진에 무방비
의원실
2019-10-15 1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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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주택의 약 73.7 지진에 무방비
충남 전체 내진 확보 주택 내진율 26.3 불과,
학교등 교육시설 내진율 19.6, 종교시설 내진율 18.6로 심각
□ 경상북도 주택의 약 73.7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충청남도로부터 건축물 내진율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주거용 건물 내진율이 26.2에 불과해 주택 73.7가 지진에 견딜 수 없는 구조다.
□ 주택 중 단독주택은 33,712동 중 6,231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내진율이 18.5이고, 공동주택은 10,819동 중 5,713동만 내진 설계가 되어 내진율은 52.8였다
단독주택의 내진율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 또한 학교 등 교육시설은 3,630동 중 5713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내진율이 19.6로 저조했고, 종교시설은 1,238동 중 내진설계 적용이 230동으로 18.58, 병원시설과 판매시설도 각 40.74, 41.25로 내진설계 적용이 50도 채 되지 않았다.
□ 시군별 건축물 내진 설계 확보율을 보면,
가장 인구수가 많은 천안이 13.8로 가장 낮았고 예산군이 63.8로 가장 안전했다.
⓵천안시 13.38 ⓶ 공주시14.23 ⓷ 보령시 15.29 ⓸논산시 15.37
⓹서천군 17.02 순으로 20가 채 되지 않는 시군이 5곳이었다. <표참고>
□ 반면 2016~2019년 9월 기준 연도별 내진 보강대책 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은 계획 36개소였지만 37개소 내진 보강하여 103의 실행을 하였고 2017년은 계획은 36개소였으나 243곳의 내진 보강을 하여 675를 실행했다.
□ 하지만, 2018년도에는 119개소 계획 하에 67개소를 내진보강하여 56 실행에 불과했고 2019년 올해는 현재 9월임에도 불구하고 103개소 계획하에 24개소를 보강하여 내진보강 실행률이 23.3 밖에 되지 않았다.
□ 박완수 의원은 “ 충청남도의 주택 및 교육시설 등의 내진 설계가 심각한 상황이다.” 면서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내진 성능 보강 사업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
충남 전체 내진 확보 주택 내진율 26.3 불과,
학교등 교육시설 내진율 19.6, 종교시설 내진율 18.6로 심각
□ 경상북도 주택의 약 73.7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충청남도로부터 건축물 내진율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주거용 건물 내진율이 26.2에 불과해 주택 73.7가 지진에 견딜 수 없는 구조다.
□ 주택 중 단독주택은 33,712동 중 6,231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내진율이 18.5이고, 공동주택은 10,819동 중 5,713동만 내진 설계가 되어 내진율은 52.8였다
단독주택의 내진율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 또한 학교 등 교육시설은 3,630동 중 5713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내진율이 19.6로 저조했고, 종교시설은 1,238동 중 내진설계 적용이 230동으로 18.58, 병원시설과 판매시설도 각 40.74, 41.25로 내진설계 적용이 50도 채 되지 않았다.
□ 시군별 건축물 내진 설계 확보율을 보면,
가장 인구수가 많은 천안이 13.8로 가장 낮았고 예산군이 63.8로 가장 안전했다.
⓵천안시 13.38 ⓶ 공주시14.23 ⓷ 보령시 15.29 ⓸논산시 15.37
⓹서천군 17.02 순으로 20가 채 되지 않는 시군이 5곳이었다. <표참고>
□ 반면 2016~2019년 9월 기준 연도별 내진 보강대책 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은 계획 36개소였지만 37개소 내진 보강하여 103의 실행을 하였고 2017년은 계획은 36개소였으나 243곳의 내진 보강을 하여 675를 실행했다.
□ 하지만, 2018년도에는 119개소 계획 하에 67개소를 내진보강하여 56 실행에 불과했고 2019년 올해는 현재 9월임에도 불구하고 103개소 계획하에 24개소를 보강하여 내진보강 실행률이 23.3 밖에 되지 않았다.
□ 박완수 의원은 “ 충청남도의 주택 및 교육시설 등의 내진 설계가 심각한 상황이다.” 면서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내진 성능 보강 사업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