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91015]<환노위-산업인력공단외> 낙하산 인사의 완결판, 한 사람이 아홉 개 정부기관에서 활동
의원실
2019-10-15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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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1. 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 등(산하기관 공통)
■ 낙하산 인사의 완결판, 한 사람이 아홉 개 정부기관에서 활동
-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뻔뻔함의 극치
2. 한국고용정보원
■ ‘최저임금 탓에 고용 감소’ 반성문 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덕에 고용 늘어’ 궤변의 달인 고용정보원,
- 정권 입맛대로 고용정보를 가공하는 ‘청와대 홍보원’으로 전락
3. 한국산업인력공단
■ NCS 제도, 공공기관 채용 현장에서는 무용지물
- ‘채용 갑질’ 끝판왕 서울교통공사, 핑계는 “NCS 제도에 충실했을 뿐”
■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절실
- 직무교육 내실화하고, 융자제도 신설로 현지 조기정착 도와야
4. 근로복지공단
■ 지역별 천차만별 근골격계 질병 산재판정, 최근 3년간 평균 승인율 최저 60.4에서 최고 86.7까지
■ 복지공단인가 복지부동인가?
- 4년을 질질 끌다가 산재 승인한 근로복지공단, 복지부동 행정의 극치
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광고 사주고, 기획기사 받고… ‘홍보 뒷거래’로 홍보비 펑펑
■ 고용노동부와 한기대의 직업훈련 생태계 파괴 합작
▢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예산 삭감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비정상적 심사평가 - 직업훈련의 생태계 파괴
1. 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 등(산하기관 공통)
■ 낙하산 인사의 완결판, 한 사람이 아홉 개 정부기관에서 활동
-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뻔뻔함의 극치
2. 한국고용정보원
■ ‘최저임금 탓에 고용 감소’ 반성문 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덕에 고용 늘어’ 궤변의 달인 고용정보원,
- 정권 입맛대로 고용정보를 가공하는 ‘청와대 홍보원’으로 전락
3. 한국산업인력공단
■ NCS 제도, 공공기관 채용 현장에서는 무용지물
- ‘채용 갑질’ 끝판왕 서울교통공사, 핑계는 “NCS 제도에 충실했을 뿐”
■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절실
- 직무교육 내실화하고, 융자제도 신설로 현지 조기정착 도와야
4. 근로복지공단
■ 지역별 천차만별 근골격계 질병 산재판정, 최근 3년간 평균 승인율 최저 60.4에서 최고 86.7까지
■ 복지공단인가 복지부동인가?
- 4년을 질질 끌다가 산재 승인한 근로복지공단, 복지부동 행정의 극치
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광고 사주고, 기획기사 받고… ‘홍보 뒷거래’로 홍보비 펑펑
■ 고용노동부와 한기대의 직업훈련 생태계 파괴 합작
▢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예산 삭감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비정상적 심사평가 - 직업훈련의 생태계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