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4]고위험국 인프라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 도입(‘19년 추경)
의원실
2019-10-15 1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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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국 인프라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 도입(‘19년 추경)
일본 JBIC 2016년에 시작해 이미 약 2조 7천억원 확보·운영 중
수은 1조원 특별계정 마련 서둘러야
특별계정의 필요성: 중동‧동남아 등 기존 해외수주 주력시장은 포화상태로, 해외수주 활력제고 정책의 성과 도출을 위해 기존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어려운 고위험국(‘18년 수주액은 17억불에 불과)* 앞 금융지원이 필요
* 이라크 4억불, 나이지리아 8억불, 미얀마 1억불 등
(우리나라기업 해외건설 수주실적 추이) 수주액(억불): &3913년 652, &3914년 660, &3915년
461, &3916년 282, &3917년 290, &3918년 321, &3919.9월 165
「’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수출금융으로 지원이 곤란한 고위험국(국가등급 B이하) 인프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한 수은 특별계정(1조원 규모) 도입 결정
■재원확보 현황 및 향후계획
`19.9월말 현재 수출입은행 이익잉여금 전입(2,000억원) 및 추경 출자(300억원)를 통해 사업발굴을 위한 초기 재원 확보. `20년도 2,000억원의 출자 추진 중이며, 향후 운영실적, BIS 비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정부 추가 출자, 수은 이익잉여금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나갈 예정
* BIS 비율: 자기자본비율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도입에 따라 수은법 시행령 개정(5월)과 업무방법서 등 내규 개정(6월)을 마무리함.
■일본 JBIC 특별계정 운용사례
일본 JBIC은 과도한 리스크로 그동안 진행이 어려웠던 고위험 해외 인프라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6.10월 특별업무(Special Operation) 프로그램 도입. JBIC 이익잉여금과 정부 재정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며, 금융지원으로 인한 자산‧손익 등은 JBIC 일반회계와 분리
`19.3월 기준 총 2,500억엔(한화 2조 7천억원, 2019.9 은행고시환율 기준)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현금 예치금 2,450억엔, 대출금 53억엔 등으로 운용 중. 현재까지 이라크 정부 앞 변전설비 구입자금 등 3건* 승인
* 이라크 변전설비 구입자금, 아르헨티나 철도시설 수출자금, 아르헨티나 국립은행 크레딧라인 설정
특별계정은 경협증진자금처럼 정부가 이차보전만 해주는 것이 아닌, 실제로 마련 된 재원만큼만 특별계정에서 승인 할 수 있음.
일본 JFIC의 경우, 고위험 해외 인프라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약 2조원 정도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운용중에 있음. 현재 수은의 특별계정 자본금은 일본 JEIC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수출입은행은 향후 운영실적, BIS 비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정부 추가 출자. 수은 이익잉여금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추가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답변
수출입은행의 이익잉여금을 특별계정으로 적립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와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함. 특히 정부 출자의 경우 국회심의절차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의 이익잉여금보다 정부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구성요건 : 수은 은행장. 기재부/외교부/산자부/국토부/해수부/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 정하는 공무원 각각 1명 및 은행연합회장이 집행간부나 이사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수출업 자 단체 대표자 1명(기재부 지명), 무보 임원 1명, 기재부장관 위촉자 2명
(Q) ‘19년 추경 정부 출자금 300억원, ’19년 수은 이익잉여금 2,000억원, ‘20년 정부 출자금 2,000억원 본예산 편성으로 현재 2020년 4,300억원이 추진 중인데, 초기 재원 1조원 마련을 위한 추가재원을 어떻게, 언제까지 조성할 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