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4]2016년도 부터 준비한 EDPF, 드디어 성과내기 시작!
의원실
2019-10-15 11: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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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부터 준비한 EDPF, 드디어 성과내기 시작!
(네팔 수력발전사업)
국내기업의 개발도상국 대형 인프라사업 수주에도 도움,
우리나라 ODA활성화 및 외교관계 발전에 도움
경협증진자금(EDPF)이란 개발도상국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한국과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는 현지 주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금융수단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와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 수은에서 조달한 재원(시장차입)을 바탕으로 개도국 개발 사업에 저금리*·중장기 금융지원을 하는 비구속성 원조성 자금
* 대출소요비용-제공금리 = 이자차이 EDCF 보전
`16.7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협증진자금 운용방안 수립 이후, `19.8. 경협증진자금(EDPF: 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으로 네팔 수력발전 사업 최초 승인 결정. 수출입은행은 네팔 수력발전사업 지원을 위해 IFC, 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협조융자를 통해 PF방식**으로 지원할 예정***
경협증진자금은 수은이 금융시장에서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되, 개발도상국의 대형 인프라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저리‧장기의 조건으로 제공
* 차입금리보다 낮은 금리(2~3 수준)로 지원, 조달금리와 지원금리간 차(利差)는 정부재원으로 보존
(ODA 규모 확대) 정부의 이차보전을 통해 개도국 앞 양허성 차관 지원시 ODA로 인정됨으로써 ODA 실적 증대에 기여
* ODA(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20년까지 GNI 대비 0.20 ODA 지원 목표 수립
(’18년 잠정치 기준 0.15 달성)
*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이란 금융조건(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을 고려하여 시중 의 일반자금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차관을 지칭함.
■경협증진자금 활성화 방안(향후 추진방향)
최근 지원범위를 PPP사업(민관협력사업)* 부문으로 확대(‘19.6.24), 모리셔스, 코스타리카가 등 지원대상국 확대(’19.5.) 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자 제도적 개선 진행
* 민관협력 투자개발형 사업(PPP, 민간이 투자하고 인프라 운영비로 투자금을 환수)
EDCF‧수출금융과의 경쟁력 있는 금융패키지 제공을 통해 新남‧북방 국가 등 신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 정상‧고위급회담 채널, MDB 협력, 유‧무상원조 연계 등 사업발굴 채널을 다변화하여 후보사업 발굴 노력 지속
질의포인트
(Q) 경협증진자금이란 유망 신흥국(인프라 개발수요가 많은 국가)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 수단으로, 대외경제 협력기금과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국가간 핵심 경제협력사업 지원 및 우리기업 진출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Q) 특히 우리기업의 투자사업 연관 인프라, ICT 등 우리기업의 기술이나 경험이 앞 선 분야, 우리기업 수주사업 후속 발주건 등 비구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와의 경제교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어 의미가 있다.
☞ 최근 네팔 수력발전사업을 첫 성과사업으로 발굴 및 지원하였는데, 앞으로 경협 증진자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 OECD의 ODA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비구속성 원칙으로 운영: 구속성(tied) 지원은 ① 시장금리로 지원하는 수출금융과 ②저소득국의 상업성 없는 사업에만 가능. OECD 규범상 전력분야 등 상업성 있는 사업은 구속성 구매 방식의 ODA 지원 불가능.
☞ 지난 몇 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경협증진자금(EDPF)으로 네팔수력발전사 업의 첫 성과를 도출해 내게 되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Q) 경협증진자금은 이자차이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바, 경협증진자금 활성화와 더불 어 사업 발굴 및 우선사업 선정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 특히 비구속성 상품이지 만,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Q) 네필수력발전 사업은 의미있고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보는데, 경협증진자금 ‘20년도 예산이 이차보전 2,069백원, 사업진행컨설팅비 2,200백만원이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인데, 너무 작은 규모의 예산 배정이 아닌지? 예산 증액에 대한 수은의 입장을 밝혀달라.
(네팔 수력발전사업)
국내기업의 개발도상국 대형 인프라사업 수주에도 도움,
우리나라 ODA활성화 및 외교관계 발전에 도움
경협증진자금(EDPF)이란 개발도상국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한국과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는 현지 주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금융수단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와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 수은에서 조달한 재원(시장차입)을 바탕으로 개도국 개발 사업에 저금리*·중장기 금융지원을 하는 비구속성 원조성 자금
* 대출소요비용-제공금리 = 이자차이 EDCF 보전
`16.7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협증진자금 운용방안 수립 이후, `19.8. 경협증진자금(EDPF: 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으로 네팔 수력발전 사업 최초 승인 결정. 수출입은행은 네팔 수력발전사업 지원을 위해 IFC, 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협조융자를 통해 PF방식**으로 지원할 예정***
경협증진자금은 수은이 금융시장에서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되, 개발도상국의 대형 인프라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저리‧장기의 조건으로 제공
* 차입금리보다 낮은 금리(2~3 수준)로 지원, 조달금리와 지원금리간 차(利差)는 정부재원으로 보존
(ODA 규모 확대) 정부의 이차보전을 통해 개도국 앞 양허성 차관 지원시 ODA로 인정됨으로써 ODA 실적 증대에 기여
* ODA(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20년까지 GNI 대비 0.20 ODA 지원 목표 수립
(’18년 잠정치 기준 0.15 달성)
*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이란 금융조건(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을 고려하여 시중 의 일반자금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차관을 지칭함.
■경협증진자금 활성화 방안(향후 추진방향)
최근 지원범위를 PPP사업(민관협력사업)* 부문으로 확대(‘19.6.24), 모리셔스, 코스타리카가 등 지원대상국 확대(’19.5.) 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자 제도적 개선 진행
* 민관협력 투자개발형 사업(PPP, 민간이 투자하고 인프라 운영비로 투자금을 환수)
EDCF‧수출금융과의 경쟁력 있는 금융패키지 제공을 통해 新남‧북방 국가 등 신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 정상‧고위급회담 채널, MDB 협력, 유‧무상원조 연계 등 사업발굴 채널을 다변화하여 후보사업 발굴 노력 지속
질의포인트
(Q) 경협증진자금이란 유망 신흥국(인프라 개발수요가 많은 국가)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 수단으로, 대외경제 협력기금과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국가간 핵심 경제협력사업 지원 및 우리기업 진출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Q) 특히 우리기업의 투자사업 연관 인프라, ICT 등 우리기업의 기술이나 경험이 앞 선 분야, 우리기업 수주사업 후속 발주건 등 비구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와의 경제교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어 의미가 있다.
☞ 최근 네팔 수력발전사업을 첫 성과사업으로 발굴 및 지원하였는데, 앞으로 경협 증진자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 OECD의 ODA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비구속성 원칙으로 운영: 구속성(tied) 지원은 ① 시장금리로 지원하는 수출금융과 ②저소득국의 상업성 없는 사업에만 가능. OECD 규범상 전력분야 등 상업성 있는 사업은 구속성 구매 방식의 ODA 지원 불가능.
☞ 지난 몇 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경협증진자금(EDPF)으로 네팔수력발전사 업의 첫 성과를 도출해 내게 되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Q) 경협증진자금은 이자차이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바, 경협증진자금 활성화와 더불 어 사업 발굴 및 우선사업 선정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 특히 비구속성 상품이지 만,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Q) 네필수력발전 사업은 의미있고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보는데, 경협증진자금 ‘20년도 예산이 이차보전 2,069백원, 사업진행컨설팅비 2,200백만원이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인데, 너무 작은 규모의 예산 배정이 아닌지? 예산 증액에 대한 수은의 입장을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