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4]FTA-PASS 상시 상담·컨설팅 시스템 갖춰야
의원실
2019-10-15 1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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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PASS 상시 상담·컨설팅 시스템 갖춰야
정기 교육보다 실제 활용 단계에서 직접 도움 주어야…
FTA-PASS 전문인력이 전담기업군에 상시 상담·컨설팅할 수 있어야
‘FTA-PASS’는 중소기업이 원산지정보를 전산으로 편리하게 관리하여 원산지 관련 서류(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를 발급하고 원산지검증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원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 보급하는 시스템임
FTA-PASS 활용절차
• 1단계(정보입력)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정보 입력
• 2단계(판정수행)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적용하여 원산지판정
• 3단계(서류발급 및 유통) 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유통
FTA-PASS 기능
① 거래기업, 물품, 자재명세서, HS, 구매‧판매내역, 재료‧제품 재고이력 등의 관리
② 원산지판정, 판정이력 관리
③ 원산지증빙서류, 송수신, 대장관리
④ 기업‧사용자, 사용환경 관리
FTA 특혜대상품목의 수출실적 중 FTA 원산지 발급실적 비율을 나타내는 FTA 수출활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활용률은 2016년 70.9에서 올해 8월 85.6로 크게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59.6로 ‘15년 65에 비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원산지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기 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 인력부족의 애로사항 발생. 따라서 수출하는 기업에 납품할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요구받는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응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FTA-PASS 시스템은 중소기업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시스템
2010년부터 도입된 FTA-PASS 활용률을 살펴보면, `11년 88.5에서 `18년 71.1로 감소했고, `19.08월에는 67.3로 줄어들었음
반면 FTA-PASS 교육 횟수는 점차 증가함
‘17.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입 중소기업은 여전히 FTA 활용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 또한, FTA 활용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약 70가 원산지증빙서류 준비(50.5), 원재료 및 제품의 HS 코드 확인(17.7) 으로 응답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개발·운영하고 있는 FTA-PASS와 관련해서는 59.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 활용한다는 기업은 40.3에 그침
FTA-PASS 미활용 사유로는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61.0)”는 응답이 가장 커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사료됨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약 2주간(‘19.6.27~’19.7.12) FTA-PASS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스템상의 문제보다는 “기업 내부의 인력 부족(91.)”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파악
* 기업 내부적인 FTA-PASS 활용 애로사항으로 응답기업 255개사 중 91인 232개사가 “기업내 인
력 부족”을 제시
정기 교육보다 실제 활용 단계에서 직접 도움 주어야…
FTA-PASS 전문인력이 전담기업군에 상시 상담·컨설팅할 수 있어야
‘FTA-PASS’는 중소기업이 원산지정보를 전산으로 편리하게 관리하여 원산지 관련 서류(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를 발급하고 원산지검증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원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 보급하는 시스템임
FTA-PASS 활용절차
• 1단계(정보입력)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정보 입력
• 2단계(판정수행)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적용하여 원산지판정
• 3단계(서류발급 및 유통) 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유통
FTA-PASS 기능
① 거래기업, 물품, 자재명세서, HS, 구매‧판매내역, 재료‧제품 재고이력 등의 관리
② 원산지판정, 판정이력 관리
③ 원산지증빙서류, 송수신, 대장관리
④ 기업‧사용자, 사용환경 관리
FTA 특혜대상품목의 수출실적 중 FTA 원산지 발급실적 비율을 나타내는 FTA 수출활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활용률은 2016년 70.9에서 올해 8월 85.6로 크게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59.6로 ‘15년 65에 비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원산지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기 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 인력부족의 애로사항 발생. 따라서 수출하는 기업에 납품할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요구받는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응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FTA-PASS 시스템은 중소기업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시스템
2010년부터 도입된 FTA-PASS 활용률을 살펴보면, `11년 88.5에서 `18년 71.1로 감소했고, `19.08월에는 67.3로 줄어들었음
반면 FTA-PASS 교육 횟수는 점차 증가함
‘17.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입 중소기업은 여전히 FTA 활용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 또한, FTA 활용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약 70가 원산지증빙서류 준비(50.5), 원재료 및 제품의 HS 코드 확인(17.7) 으로 응답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개발·운영하고 있는 FTA-PASS와 관련해서는 59.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 활용한다는 기업은 40.3에 그침
FTA-PASS 미활용 사유로는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61.0)”는 응답이 가장 커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사료됨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약 2주간(‘19.6.27~’19.7.12) FTA-PASS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스템상의 문제보다는 “기업 내부의 인력 부족(91.)”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파악
* 기업 내부적인 FTA-PASS 활용 애로사항으로 응답기업 255개사 중 91인 232개사가 “기업내 인
력 부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