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4]한국투자공사, 국내운용사의 글로벌 투자운용역량 키울 기회 줘야
의원실
2019-10-15 11: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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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국내운용사의 글로벌 투자운용역량 키울 기회 줘야
위탁사 수·위탁액 대비 해외운용사 비중 98.5, 국내운용사는 1.5에 불과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791억달러)와 한국은행(250억달러)으로부터 1,031억달러(`19.8월 기준)를 위탁 받아 해외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국부펀드 조성
현재 1,445억 달러(한화 174조원, 기재부·한국은행 위탁 원금(1,031억달러) KIC 누적 수익금(314억달러))에 이름. 자산별로 보면 전통자산에 1,216억달러, 대체자산에 239억달러를 운용하고 있음
한국투자공사는 전체 1,445억달러 중 직접운용액(KIC자체운용액)은 약 1,145억달러이고 타 운용사에게 재위탁을 주는 간접운용액이 약 300억달러. 문제는 이렇게 간접운용하는 300억달러 중 대부분을 해외 운용사에게 재위탁하고 있다는 것. 위탁운용사 수는 해외 운용사에 비해 국내 운용사는 비중이 1.5밖에 되지 않음
또한, 재위탁 운용액은 압도적으로 해외 운용사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주식 기준으로 위탁운용액을 살펴보면 해외 운용사에 182억불(국내법인 둔 해외운용사 5.2억불 포함), 국내운용사에 4.6억불로서, 국내운용사에 위탁을 준 주식 운용금액 비중은 2.5에 불과함(`19.8월 말 기준)
채권 기준으로는 114억불을 해외운용사에 맡기고 있고 국내운용사에 맡긴 채권운용액은 없음(`19.9월 말 기준). 결론적으로 채권과 주식을 합친 전통자산에 대해서 KIC가 위탁운용하는 총액은 약 300억불인데 그 중 국내 운용사에 맡긴 전통자산 운용액 비중은 1.5에 불과함
이는 해외 국부펀드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남
더군다나 한국투자공사는 국내운용사 위탁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매년 목표치에 비해 국내운용사 실적은 미달하고 해외운용사 실적은 초과하고 있는 실정
2016년 국내운용사 목표를 7억불로 잡았지만 5.5억불에 머물렀고 2017년에는 목표치에 3억불 미달, 2018년에는 목표치에 6억불 미달임. 그에 비해 해외운용사는 2017년 목표치를 3억불을 초과했고 2018년에는 2억불, 2019년에는 상반기에 이미 목표치를 1억불 넘어섰음
질의 포인트
(Q) 국내운용사 위탁 목표 미달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국내 운용사의 역량과 성과 부진’을 이유로 위탁 목표를 수정하였다고 답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국내 운용사 역량과 성과가 부진했는데 수치가 포함된 근거로 답을 해주시기 바람
(Q) 또한 ‘글로벌 투자 운용역량’을 감안할 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을 하셨는데, 국내자산운용사가 글로벌 투자 운용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Q) ‘국내 금융산업 국제화’라는 목표를 한국투자공사 분명하게 갖고 있는 만큼, 국내운용사에게 기회를 더 주자는 의견을 단순히 국내 투자사 수를 늘리고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높이자는 양적 목표로 인식해서는 곤란함. 국부펀드의 운용 경험은 국내 운용사가 해외 선진금융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신인도 측면에서 큰 가산점을 받는 중요한 레퍼런스(Reference)가 되지 않는지?
☞ 일례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효자 산업인 반도체가 높은 국외 의존도로 인해서 일본의 수출규제의 희생양이 되는 사례가 있었음. 자동차나 조선 산업은 처음부터 국산화 의지를 갖고 출발했던 만큼 산업 내 전분야에서 국산화율이 95를 넘어서고 국내 협력산업 체계를 튼튼히 갖추고 전후방 산업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반면, 반도체 산업은 국산화율이 낮은데, 반도체 장비산업의 경우 국내기업 점유율이 3.6에 머무르고 있음. 그나마도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비들임.
※ 반도체 설비투자를 100조원한다고 하면 장비 구매만 80조원을 넘는데, 이 중 국내 기업의 장비 구매는 3조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3.6면 2.98조원).
☞ 특히 반도체에서 아쉬운 부분은 `16년~`18년 반도체 호황을 크게 누렸음에도 두 개 대기업의 재투자가 국내에 이뤄지지 않아 그 낙수효과를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업체가 누렸다는 점임. 반도체 대기업이 한 실수를 우리나라 국부펀드가 반복해선 안 될 것임.
위탁사 수·위탁액 대비 해외운용사 비중 98.5, 국내운용사는 1.5에 불과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791억달러)와 한국은행(250억달러)으로부터 1,031억달러(`19.8월 기준)를 위탁 받아 해외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국부펀드 조성
현재 1,445억 달러(한화 174조원, 기재부·한국은행 위탁 원금(1,031억달러) KIC 누적 수익금(314억달러))에 이름. 자산별로 보면 전통자산에 1,216억달러, 대체자산에 239억달러를 운용하고 있음
한국투자공사는 전체 1,445억달러 중 직접운용액(KIC자체운용액)은 약 1,145억달러이고 타 운용사에게 재위탁을 주는 간접운용액이 약 300억달러. 문제는 이렇게 간접운용하는 300억달러 중 대부분을 해외 운용사에게 재위탁하고 있다는 것. 위탁운용사 수는 해외 운용사에 비해 국내 운용사는 비중이 1.5밖에 되지 않음
또한, 재위탁 운용액은 압도적으로 해외 운용사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주식 기준으로 위탁운용액을 살펴보면 해외 운용사에 182억불(국내법인 둔 해외운용사 5.2억불 포함), 국내운용사에 4.6억불로서, 국내운용사에 위탁을 준 주식 운용금액 비중은 2.5에 불과함(`19.8월 말 기준)
채권 기준으로는 114억불을 해외운용사에 맡기고 있고 국내운용사에 맡긴 채권운용액은 없음(`19.9월 말 기준). 결론적으로 채권과 주식을 합친 전통자산에 대해서 KIC가 위탁운용하는 총액은 약 300억불인데 그 중 국내 운용사에 맡긴 전통자산 운용액 비중은 1.5에 불과함
이는 해외 국부펀드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남
더군다나 한국투자공사는 국내운용사 위탁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매년 목표치에 비해 국내운용사 실적은 미달하고 해외운용사 실적은 초과하고 있는 실정
2016년 국내운용사 목표를 7억불로 잡았지만 5.5억불에 머물렀고 2017년에는 목표치에 3억불 미달, 2018년에는 목표치에 6억불 미달임. 그에 비해 해외운용사는 2017년 목표치를 3억불을 초과했고 2018년에는 2억불, 2019년에는 상반기에 이미 목표치를 1억불 넘어섰음
질의 포인트
(Q) 국내운용사 위탁 목표 미달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국내 운용사의 역량과 성과 부진’을 이유로 위탁 목표를 수정하였다고 답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국내 운용사 역량과 성과가 부진했는데 수치가 포함된 근거로 답을 해주시기 바람
(Q) 또한 ‘글로벌 투자 운용역량’을 감안할 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을 하셨는데, 국내자산운용사가 글로벌 투자 운용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Q) ‘국내 금융산업 국제화’라는 목표를 한국투자공사 분명하게 갖고 있는 만큼, 국내운용사에게 기회를 더 주자는 의견을 단순히 국내 투자사 수를 늘리고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높이자는 양적 목표로 인식해서는 곤란함. 국부펀드의 운용 경험은 국내 운용사가 해외 선진금융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신인도 측면에서 큰 가산점을 받는 중요한 레퍼런스(Reference)가 되지 않는지?
☞ 일례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효자 산업인 반도체가 높은 국외 의존도로 인해서 일본의 수출규제의 희생양이 되는 사례가 있었음. 자동차나 조선 산업은 처음부터 국산화 의지를 갖고 출발했던 만큼 산업 내 전분야에서 국산화율이 95를 넘어서고 국내 협력산업 체계를 튼튼히 갖추고 전후방 산업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반면, 반도체 산업은 국산화율이 낮은데, 반도체 장비산업의 경우 국내기업 점유율이 3.6에 머무르고 있음. 그나마도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비들임.
※ 반도체 설비투자를 100조원한다고 하면 장비 구매만 80조원을 넘는데, 이 중 국내 기업의 장비 구매는 3조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3.6면 2.98조원).
☞ 특히 반도체에서 아쉬운 부분은 `16년~`18년 반도체 호황을 크게 누렸음에도 두 개 대기업의 재투자가 국내에 이뤄지지 않아 그 낙수효과를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업체가 누렸다는 점임. 반도체 대기업이 한 실수를 우리나라 국부펀드가 반복해선 안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