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4]보조금 부정수급 시스템 적발실적은 쥐꼬리
의원실
2019-10-15 1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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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시스템 적발실적은 쥐꼬리
2018년 부정징후는 4,353건, 자체점검 결과 확정은 0.4
‘e나라도움시스템’은 기존의 선지급・후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부정발생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국고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17.1월 구축. 국고보조금 사업 유형 중 사업형 보조사업을 관리
*급여형 보조사업은 복지부, 고용부 등 부처에서 별도 시스템으로 관리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배경:
①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종합적·효율적인 보조금관리를 통한 부정수급에 대 한 선제적 대응 및 보조금 관련 정보공개 등
② 보조금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 : 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각 부처·지방을 포함하는 보조금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표준화된 관 리 필요
③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제대로 사용되고 꼭 필요한 사람 에게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시스템의 주요기능:
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의 보조금 처리 全 과정을 정보화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관리
➁ 사전 검증, 부정 징후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등을 통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예방 및 방지
➂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에 의거, 부처 및 지자체는 부정징후 통보받은 사업에 대한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자체점검 완료 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18~`19년 상반기까지 모니터링한 부정징후 7,231건에 대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 64건(약 5.1억)의 부정수급 의심대상 확인. 부정징후 보이는 사업 수와 부정수급 확인된 사업 수 차이가 큼
⇒ 부정징후 사업 수에 허수가 많은 것이든지, 부정수급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19.10.08 관계부처합동)
- ‘19.3~7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총괄 기재부)으로 상반기 집중점검 추진
- (집중점검 추진결과) ‘19.1~7월까지 총 1,854억원 적발, 이중 647억원 환수 결정, 나머지 금액도 환수 추진중
- (부정수급 주요원인) ①점검 실효성 부족, ②처벌・제재 관대화, ③부정수급 사전관리 인프라 및 제도 미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나라도움 등 기존시스템 간 연계 미흡, 공적정보 부족 등으로 사전자격 검증에 어려움 존재
・현재 보조금 부정수급 통계, 사업별 부정수급 이력관리 등이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아 수기로 취합・작성 ⟶ 체계적 관리가 불가능하고 통계 활용에 제한
- (개선과제) e나라도움시스템과 관련한 개선과제
①부정수급자 보조사업 참여 원천 차단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 구축하여 부처별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유하고, 사업 신청 시 전 부처 보조금 사업에서 자동 배제
②공적정보 확대해 사전 자격검증 기능 강화
・상반기 점검결과 파악된 사례 분석을 통해 미비했던 공적정보를 추가 연계 추진하는 등 자격검증 DB 고도화
*(현재) 사업자 정보, 재산・소득 정보, 체납정보, 농업경영체 정보 등 50여종
③수사・감사기관과의 협력 강화
・e나라도움을 통해 모니터링 된 부정징후사업 정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원과 공유
*부처 및 지자체 자체점검결과 부정수급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재부가 판단하기에 여전히 부정징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 정보는 감사원에 감사자료로 제공하고 있음
질의포인트
(Q) 재정정보원이 e나라도움시스템 모니터링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되는 사업 추출하면 기재부가 부처 및 지자체에 의심사업 점검하도록 통보. 그러나 재정정보원 모니터링으로 나타난 부정징후 사업 건수에 비해 부처 및 지자체가 점검 수행해 확정한 부정수급 적발률 너무 낮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Q) e나라도움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정징후를 잡아낼 수 있는 모니터링 패턴을 고도화해야 함. 즉,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를 분석하고 정형화하여 부정징후로 의심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 모니터링 패턴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Q) 지난 10월8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보조금제도 개선을 위해 “부처별 수요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공적정보 추가 연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정보가 추가되어야 하는가?
2018년 부정징후는 4,353건, 자체점검 결과 확정은 0.4
‘e나라도움시스템’은 기존의 선지급・후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부정발생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국고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17.1월 구축. 국고보조금 사업 유형 중 사업형 보조사업을 관리
*급여형 보조사업은 복지부, 고용부 등 부처에서 별도 시스템으로 관리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배경:
①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종합적·효율적인 보조금관리를 통한 부정수급에 대 한 선제적 대응 및 보조금 관련 정보공개 등
② 보조금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 : 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각 부처·지방을 포함하는 보조금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표준화된 관 리 필요
③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제대로 사용되고 꼭 필요한 사람 에게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시스템의 주요기능:
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의 보조금 처리 全 과정을 정보화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관리
➁ 사전 검증, 부정 징후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등을 통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예방 및 방지
➂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에 의거, 부처 및 지자체는 부정징후 통보받은 사업에 대한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자체점검 완료 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18~`19년 상반기까지 모니터링한 부정징후 7,231건에 대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 64건(약 5.1억)의 부정수급 의심대상 확인. 부정징후 보이는 사업 수와 부정수급 확인된 사업 수 차이가 큼
⇒ 부정징후 사업 수에 허수가 많은 것이든지, 부정수급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19.10.08 관계부처합동)
- ‘19.3~7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총괄 기재부)으로 상반기 집중점검 추진
- (집중점검 추진결과) ‘19.1~7월까지 총 1,854억원 적발, 이중 647억원 환수 결정, 나머지 금액도 환수 추진중
- (부정수급 주요원인) ①점검 실효성 부족, ②처벌・제재 관대화, ③부정수급 사전관리 인프라 및 제도 미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나라도움 등 기존시스템 간 연계 미흡, 공적정보 부족 등으로 사전자격 검증에 어려움 존재
・현재 보조금 부정수급 통계, 사업별 부정수급 이력관리 등이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아 수기로 취합・작성 ⟶ 체계적 관리가 불가능하고 통계 활용에 제한
- (개선과제) e나라도움시스템과 관련한 개선과제
①부정수급자 보조사업 참여 원천 차단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 구축하여 부처별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유하고, 사업 신청 시 전 부처 보조금 사업에서 자동 배제
②공적정보 확대해 사전 자격검증 기능 강화
・상반기 점검결과 파악된 사례 분석을 통해 미비했던 공적정보를 추가 연계 추진하는 등 자격검증 DB 고도화
*(현재) 사업자 정보, 재산・소득 정보, 체납정보, 농업경영체 정보 등 50여종
③수사・감사기관과의 협력 강화
・e나라도움을 통해 모니터링 된 부정징후사업 정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원과 공유
*부처 및 지자체 자체점검결과 부정수급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재부가 판단하기에 여전히 부정징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 정보는 감사원에 감사자료로 제공하고 있음
질의포인트
(Q) 재정정보원이 e나라도움시스템 모니터링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되는 사업 추출하면 기재부가 부처 및 지자체에 의심사업 점검하도록 통보. 그러나 재정정보원 모니터링으로 나타난 부정징후 사업 건수에 비해 부처 및 지자체가 점검 수행해 확정한 부정수급 적발률 너무 낮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Q) e나라도움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정징후를 잡아낼 수 있는 모니터링 패턴을 고도화해야 함. 즉,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를 분석하고 정형화하여 부정징후로 의심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 모니터링 패턴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Q) 지난 10월8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보조금제도 개선을 위해 “부처별 수요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공적정보 추가 연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정보가 추가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