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5]광역별 세대수 대비 EITC 수급가구 비율 수도권 1위 인천, EITC 업무량 소화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필요
의원실
2019-10-15 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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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별 세대수 대비 EITC 수급가구 비율 수도권 1위 인천
EITC 업무량 소화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필요
`19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는 473만 가구, 지급금액은 5조 276억원에 이름. `18년 대비 지급가구 수 2배(200만가구), 지급금액 3배(3조1978억원) 증가.
인천・경기 지역 EITC 지급규모도 `18년 대비 지급가구 2배(인천 13만가구, 경기 46만가구), 지급금액 3배(인천 1,833억원, 경기 6,239억원) 증가
`19년 광역별 주민등록세대수 대비 EITC 수급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 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6번째로 수급가구 비율이 높으며,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급가구 비율 가장 높아 EITC 업무부담이 큰 편임
더불어 반기별 신청, 지급대상 확대 등에 따라 EITC 업무 대폭 증가하였으나 인력 부족. ‘20년부터 EITC 반기별 지급으로 더욱 늘어날 업무량 대비해 인력 충원 필요
<2019년 광역별 주민등록세대수 및 EITC 지급 현황>
(천세대, 천가구, 억원, )
지역명
주민등록세대수*
지급가구**
세대수 대비
수급가구 비율
전북
813
178
21.9
강원
716
151
21.1
전남
867
182
21.0
광주
614
128
20.8
대전
633
131
20.7
인천
1,232
241
19.6
부산
1,494
287
19.2
대구
1,029
194
18.9
충북
718
135
18.8
경북
1,222
228
18.7
경남
1,445
268
18.6
제주
292
53
18.2
전국
22,043
3,885
17.6
충남
956
162
16.9
경기
5,433
821
15.1
울산
467
70
15.0
서울
4,316
642
14.9
세종
133
14
10.6
*2019.9월 현재 기준(KOSIS,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세대수’)
**2019년 5월 정기분 신청에 대한 지급 실적
질의사항
(Q)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청이 소화해야 하는 EITC 업무 비중이 상당하고, 향후 2020년 EITC 반기별 지급으로 업무 더욱 늘어날 텐데, 충원해야 하는 인력이 얼마나 되나?
EITC 업무량 소화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필요
`19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는 473만 가구, 지급금액은 5조 276억원에 이름. `18년 대비 지급가구 수 2배(200만가구), 지급금액 3배(3조1978억원) 증가.
인천・경기 지역 EITC 지급규모도 `18년 대비 지급가구 2배(인천 13만가구, 경기 46만가구), 지급금액 3배(인천 1,833억원, 경기 6,239억원) 증가
`19년 광역별 주민등록세대수 대비 EITC 수급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 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6번째로 수급가구 비율이 높으며,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급가구 비율 가장 높아 EITC 업무부담이 큰 편임
더불어 반기별 신청, 지급대상 확대 등에 따라 EITC 업무 대폭 증가하였으나 인력 부족. ‘20년부터 EITC 반기별 지급으로 더욱 늘어날 업무량 대비해 인력 충원 필요
<2019년 광역별 주민등록세대수 및 EITC 지급 현황>
(천세대, 천가구, 억원, )
지역명
주민등록세대수*
지급가구**
세대수 대비
수급가구 비율
전북
813
178
21.9
강원
716
151
21.1
전남
867
182
21.0
광주
614
128
20.8
대전
633
131
20.7
인천
1,232
241
19.6
부산
1,494
287
19.2
대구
1,029
194
18.9
충북
718
135
18.8
경북
1,222
228
18.7
경남
1,445
268
18.6
제주
292
53
18.2
전국
22,043
3,885
17.6
충남
956
162
16.9
경기
5,433
821
15.1
울산
467
70
15.0
서울
4,316
642
14.9
세종
133
14
10.6
*2019.9월 현재 기준(KOSIS,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세대수’)
**2019년 5월 정기분 신청에 대한 지급 실적
질의사항
(Q)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청이 소화해야 하는 EITC 업무 비중이 상당하고, 향후 2020년 EITC 반기별 지급으로 업무 더욱 늘어날 텐데, 충원해야 하는 인력이 얼마나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