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5]RFID를 활용한 주류 불법거래 차단 노력 필요
의원실
2019-10-15 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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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를 활용한 주류 불법거래 차단 노력 필요
`12년 위스키에 대한 RFID태그 부착 의무화. 주류는 소비량이 많고 국민 대부분이 음용하는 기호식품으로서 국가재정을 위한 주요세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과 관련한 보건 위생적 목적 등 조세외적인 필요에 의해 주류유통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불법유통이 많았던 위스키에 대하여 `12.10월부터 수입 위스키를 포함하여 국내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에 대해 RFID태그 부착이 의무화됨. RFID를 활용하여 제품정보가 입력된 태그를 위스키 병목에 부착·유통시킴으로써 가짜 양주,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양주에 대해 진품확인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임
RFID 태그 훼손 후 위스키를 무자료로 유통하는 사례 발생. 제조업체부터 최종 소매점까지의 유통이력이 확인되는 RFID태그로 인해 무자료 판매행위가 어려워지자 최근 위스키의 유통이력을 조회할 수 없도록 RFID태그를 훼손하여 무자료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류의 불법유통은 도매업체 간 과잉경쟁과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소매업체의 세부담 회피 의도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주류유통추적조사와 주류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일부 사업자들에 의한 불법유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조사·단속 등에 적극 활용하여 엄정한 행정처분과 세액추징으로 불법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질의사항
(Q) 주류유통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인천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Q) 단속·조사등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이러한 불법유통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행정처분이 너무 약해서 그런건지?
`12년 위스키에 대한 RFID태그 부착 의무화. 주류는 소비량이 많고 국민 대부분이 음용하는 기호식품으로서 국가재정을 위한 주요세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과 관련한 보건 위생적 목적 등 조세외적인 필요에 의해 주류유통관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불법유통이 많았던 위스키에 대하여 `12.10월부터 수입 위스키를 포함하여 국내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에 대해 RFID태그 부착이 의무화됨. RFID를 활용하여 제품정보가 입력된 태그를 위스키 병목에 부착·유통시킴으로써 가짜 양주,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양주에 대해 진품확인기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임
RFID 태그 훼손 후 위스키를 무자료로 유통하는 사례 발생. 제조업체부터 최종 소매점까지의 유통이력이 확인되는 RFID태그로 인해 무자료 판매행위가 어려워지자 최근 위스키의 유통이력을 조회할 수 없도록 RFID태그를 훼손하여 무자료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류의 불법유통은 도매업체 간 과잉경쟁과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소매업체의 세부담 회피 의도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주류유통추적조사와 주류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일부 사업자들에 의한 불법유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조사·단속 등에 적극 활용하여 엄정한 행정처분과 세액추징으로 불법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질의사항
(Q) 주류유통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인천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Q) 단속·조사등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이러한 불법유통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행정처분이 너무 약해서 그런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