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5]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 및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의원실
2019-10-15 13:09:53
43
43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 및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대기업·대재산가 등은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장기계획에따라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등다양한 금융상품을이용하거나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해경영권을 편법승계하거나, 임직원, 친족, 특수거래처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등을 통해 조세 회피는 물론 부를 대물림 하고 있음
국세청은 내부 분석 및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3자 우회거래를 통한 부의 변칙세습 차단에 주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 및 부의 세습을 위한 대주주의 변칙적 자본거래가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주식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종사채를 이용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도 제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주식 및 신종사채가 편법 증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특히, 자녀가 주주인 비상장기업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자녀의 지분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부를 증여하거나,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사전증여 후 상장을 시키거나, 상장법인과의 합병 등을 통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켜 자녀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분여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체납액 면탈, 대주주의 누진적 양도세 회피,제2차납세의무 회피 등 공평과세, 조세정의에 어긋나게 부를 대물림 하는 등 사회문제 발생
엔티스(NTIS)을 기반으로 주요 반복적 탈루유형을 정형화하여 분석시스템에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질의사항
(Q) 대재산가들이 변칙적인 주식 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 하는 경우가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Q) 특히, 대재산가의 전형적인 탈세 수단으로 주식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과세가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Q) 대재산가의 편법 증여 혐의를 검증하기 위하여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대기업·대재산가 등은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장기계획에따라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등다양한 금융상품을이용하거나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해경영권을 편법승계하거나, 임직원, 친족, 특수거래처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등을 통해 조세 회피는 물론 부를 대물림 하고 있음
국세청은 내부 분석 및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3자 우회거래를 통한 부의 변칙세습 차단에 주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 및 부의 세습을 위한 대주주의 변칙적 자본거래가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주식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종사채를 이용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도 제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주식 및 신종사채가 편법 증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특히, 자녀가 주주인 비상장기업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자녀의 지분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부를 증여하거나,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사전증여 후 상장을 시키거나, 상장법인과의 합병 등을 통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켜 자녀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분여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체납액 면탈, 대주주의 누진적 양도세 회피,제2차납세의무 회피 등 공평과세, 조세정의에 어긋나게 부를 대물림 하는 등 사회문제 발생
엔티스(NTIS)을 기반으로 주요 반복적 탈루유형을 정형화하여 분석시스템에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질의사항
(Q) 대재산가들이 변칙적인 주식 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 하는 경우가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Q) 특히, 대재산가의 전형적인 탈세 수단으로 주식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과세가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Q) 대재산가의 편법 증여 혐의를 검증하기 위하여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