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5]부동산 개발 호재 지역마다 기승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해야
의원실
2019-10-15 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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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호재 지역마다 기승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해야
부동산 개발호재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 등을 저가에 취득하여 수백 필지의 지분으로 쪼갠 후, 매입한 가격의 몇 배로 가격을 부풀린 후 되팔아 단기간에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인해 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개발호재 지역의 거래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음
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취득·양도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부담이 낮으므로 단기 양도분에 대한 세율을 상향하도록 개정을 건의하고,아울러 ‘바지사장’을 고용해 운영되는 기획부동산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실사주를 색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
질의사항
(Q)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며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서울청의 대처가 전무한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단속, 제재 방법이 미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부동산 개발호재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 등을 저가에 취득하여 수백 필지의 지분으로 쪼갠 후, 매입한 가격의 몇 배로 가격을 부풀린 후 되팔아 단기간에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인해 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개발호재 지역의 거래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음
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취득·양도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부담이 낮으므로 단기 양도분에 대한 세율을 상향하도록 개정을 건의하고,아울러 ‘바지사장’을 고용해 운영되는 기획부동산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실사주를 색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
질의사항
(Q)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며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서울청의 대처가 전무한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단속, 제재 방법이 미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