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90829][김선동의원실]김선동 의원 예금보험한도 1억원 상향 KDI보고서 공개
의원실
2019-10-15 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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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예금보험한도 1억원 상향 KDI보고서 공개
- 은행, 보험, 퇴직연금 보호한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국회 법률안 계류 중, 연구보고서 완료, 해외동향 감안 신속한 논의 필요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현행 예금보험한도 5천만원을 은행, 보험, 퇴직연금의 경우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KDI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보고서도 이미 3년 전에 완료되었고 국회에 관련 법률안도 계류 중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논의를 통해 금융안전망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