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91011]국정감사 황주홍위원장 일일보고 4
의원실
2019-10-15 14: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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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협이 운영하는 바다마트에서 수산물 매출수익 비중이 공산품 매출수익비중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물의 매출이 다른 품목보다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목표와 과제를 구체적·단계적으로 제시하라고 수협중앙회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지금 바다마트 같은 데서 우리 수산물의 매출수익 비중이 많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공산품의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문제의식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철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목표와 과제를 구체적·단계적으로 제시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품을 6개월 이내에 30 이내로 줄이고, 1년 뒤에는 25로 줄이고, 이렇게 하시고 그걸 통제하고 관찰하시면서 좋은 추진력을 보여 주십시오.”
[수협중앙회장 답변: “예,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다른 모습을 꼭 보여 드리겠습니다.”]
2.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보증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외부인사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서 요구했습니다.
“‘대한공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나라라고 해서 ‘대한공국’이라는 얘기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투자보증심의위원회의 경우에 위원 7명 중에 4명이 내부인사로 구성되면 무슨 심사가 되겠어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를 위원회 절반 이상으로 개선하십시오.”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국정감사 수감기관들에게 여성·장애인·저학력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는 ‘유리천장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회장님과 다른 기관장께서는 여성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저학력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제한·금지하는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무 부서에 검토시키시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겁니다.”
[수협중앙회장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 위원회 차원에서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및 느슨한 운영 문제 등을 취합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입법화·법제화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위원님들, 또 전문위원실에 제안 말씀을 드리면,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공기관들의 도덕적인 해이 문제 및 느슨한 운영의 문제들이 정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취합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입법화·법제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감 끝나고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입법을 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제안합니다. 저부터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5. 수협중앙회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올해 들어 수산물 수매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단기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체자금과 정부지원자금을 활용하여 수산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말 현재 집행금액은 93억원(자체자금 37억원 정부지원자금 56억원)에 불과하고, 올해 배정된 정부지원자금 167억원 중 56억 원만 집행하고 110억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실패한 다시마·새우·마른 멸치는 가격이 30~40 폭락했습니다. 이에 수협중앙회에 수산물수매지원자금의 긴급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6. 수협은행은 정부자금인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의 대출 집행기관으로서 2019년 8월 20일자로 은행영업점·회원조합본소·지역금융본부·상호금융영업점·상호금융모점을 수신처로 하는 「<긴급> 2019년도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중단 예고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인 수산업경영인 4,270명에게는 대출중단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출대상자들인 수산업경영인들이 대출중단 소식을 모른 채 어선 구입, 양식장 시설비 등 사인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수협은행에게 고객 보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어민 보호 및 고객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바다마트 같은 데서 우리 수산물의 매출수익 비중이 많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공산품의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문제의식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철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목표와 과제를 구체적·단계적으로 제시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품을 6개월 이내에 30 이내로 줄이고, 1년 뒤에는 25로 줄이고, 이렇게 하시고 그걸 통제하고 관찰하시면서 좋은 추진력을 보여 주십시오.”
[수협중앙회장 답변: “예,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다른 모습을 꼭 보여 드리겠습니다.”]
2.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보증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외부인사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서 요구했습니다.
“‘대한공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나라라고 해서 ‘대한공국’이라는 얘기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투자보증심의위원회의 경우에 위원 7명 중에 4명이 내부인사로 구성되면 무슨 심사가 되겠어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를 위원회 절반 이상으로 개선하십시오.”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국정감사 수감기관들에게 여성·장애인·저학력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는 ‘유리천장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회장님과 다른 기관장께서는 여성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저학력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제한·금지하는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무 부서에 검토시키시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겁니다.”
[수협중앙회장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 위원회 차원에서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및 느슨한 운영 문제 등을 취합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입법화·법제화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위원님들, 또 전문위원실에 제안 말씀을 드리면,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공기관들의 도덕적인 해이 문제 및 느슨한 운영의 문제들이 정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취합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입법화·법제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감 끝나고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입법을 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제안합니다. 저부터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5. 수협중앙회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올해 들어 수산물 수매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단기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체자금과 정부지원자금을 활용하여 수산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말 현재 집행금액은 93억원(자체자금 37억원 정부지원자금 56억원)에 불과하고, 올해 배정된 정부지원자금 167억원 중 56억 원만 집행하고 110억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실패한 다시마·새우·마른 멸치는 가격이 30~40 폭락했습니다. 이에 수협중앙회에 수산물수매지원자금의 긴급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6. 수협은행은 정부자금인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의 대출 집행기관으로서 2019년 8월 20일자로 은행영업점·회원조합본소·지역금융본부·상호금융영업점·상호금융모점을 수신처로 하는 「<긴급> 2019년도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중단 예고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인 수산업경영인 4,270명에게는 대출중단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출대상자들인 수산업경영인들이 대출중단 소식을 모른 채 어선 구입, 양식장 시설비 등 사인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수협은행에게 고객 보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어민 보호 및 고객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