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91002][김선동의원실]국무조정실 황당답변규제신문고
의원실
2019-10-15 14: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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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의 황당한 「규제개혁신문고」운영,
황당한 규제개혁 처리 시스템도 전면 재정비 필요해
- 규제건의 소명요구해도 평균 168일 걸려
- 불수용처리 안건 392건 전수조사해보니 황당하고 성의없는 답변 수두룩
□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제개혁신문고가 부처의 황당 답변과 무성의한 운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도봉(을))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19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과에서 올해 불수용 처리한 비공개 문서 39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규제개혁신문고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고 규제개혁 처리 시스템도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수준임을 밝혀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