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91004][김선동의원실]DLF사태 모험자본 활성화 소비자보호 균형점 찾아야


DLF사태 모험자본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사이 균형점 찾아야
- ’19.6월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116조원 중 규제 느슨한 사모발행 48조(41.4)
- 파생결합증권 전체 발행액 중 은행신탁 판매액 48.6 규제 필요
- 백투백헤지 사모 파생결합상품 중 은행창구 판매분 최소 11조4454억 판매 금지 해야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19.6월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116조원 중 백투백헤지를 하는 사모 파생결합상품을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11조4454억은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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