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 4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KRA(한국마사회)에 대한 국감
에서 경마에 부과하는 6%의 지방교육세 환원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시각이 엇갈렸다.

박승환(한나라당) 의원은 국감 자료에서 "경마 및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교육세율은
예정대로 환원돼야 한다"면서 "마사회의 설립 목적은 마사진흥과 축산 발전이지만 그동안 정
부는 이러한 설립 취지는 도외시한채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해 손쉽게 재정 확충의 수단으
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교육세율은 내년부터 2%로 환원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에서 시한 만료가 임
박하자 이에 반대하면서 지방 교육 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6%로 영구화하려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그는 "교육부는 두 차례에 걸친 시한 연장을 통해 재원 확보를 마련하지 않은채 손쉬운 재원
조달 방안에 안주하다가 다시 영구세화를 주장하는 것은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
했다.

박 의원은 "지방교육세는 교육 발전 목적이 아니라 80% 이상이 교육 인건비 등의 용도로 사용
되고 있는 것은 교육 재정 확충이라는 본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형오(한나라당) 의원은 "지방교육세 환원으로 세금은 약 45억원이 감소하지만 축산발전기금
은 89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영국에서도 2001년 10월 발매세(레저세) 6.75%를 폐지하고 환급률을 7.5% 인상(77.5%-
>85%)한 뒤에 매출액이 2002년 37.5%, 2003년 42%가 증가한 사례를 예시했다.

그러나 안병엽(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방교육세를 환원하면 세수 결손액이 약 2천50억원이 발
생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이보다는 경영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경마의 저변 확대를 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끝)
[연합뉴스 2005-10-04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