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갑석의원실-20191015]한국광물자원공사 투자사 영업 손실 1조 6천억원 혈세낭비
의원실
2019-10-15 15: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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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투자사 영업 손실 1조 6천억 원… 혈세낭비 심각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자원기업들의 영업 손실액이 총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33개 투자사 중 재무현황이 확인된 27곳을 분석한 결과, 광물자원공사의 타법인 투자·출자사의 2018년 영업이익 손실액은 총 1조 5,762억원에 달했다. 타법인 투자·출자는 크게 공사의 자회사 투자 및 운영과 해외 자원기업 지분확보 등으로 분류된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의 총 손해액은 4천 134억 원에 달했으며 출자회사의 손해액은 5천 708억 원, 재출자회사의 손해액은 5천 886억원으로 조사됐다. 투자사 5곳의 재무현황이 누락된 것을 감안하면 투자 손해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과거 MB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로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 해외 투자 및 법인 매각으로 최대한 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물자원공사의 투자사 영업 손실액만 1조 5천억원에 이르면서 투자금 회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누적적자는 2015~2017년 3년 동안 3조 4,616억원으로 지난 2015년 한 해에만 2조 636억원, 총 부채 6900 손실에 이어 2016년 9,874억원, 2017년에는 4,106억원의 적자가 났다.
○ 광물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공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공사 경영 및 손실 보전을 위한 공적 자금 투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광물자원공사 지분의 99.86를 소유하고 있다.
○ 송갑석 의원은“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투자 손해는 재무 건전성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며“해외 투자 기준을 강화하고 투자 수익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