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91014]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
의원실
2019-10-15 15: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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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
-‘18년도 국정감사 지적 직후에도‘㈜ㅇㅇ’와 수의계약 체결 -
-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위해 시방서 규격 임의 하향 수정하는 등 관련 위법행위 만연 -
- 국회 차원의 조사와 확인 통해 감사원 감사 등의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하여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18년도 국정감사 지적 직후에도‘㈜ㅇㅇ’와 수의계약 체결 -
-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위해 시방서 규격 임의 하향 수정하는 등 관련 위법행위 만연 -
- 국회 차원의 조사와 확인 통해 감사원 감사 등의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하여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