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91014][김선동의원실]산업은행 정책자금 중복지원 1조원 달해
의원실
2019-10-15 1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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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의원, 산은 정책자금 중복지원 1조원 달해
- IBK기업은행 정책자금 중복지원 991억원, 정책금융 몰아주기 개선해야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시행되고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수혜기업 385개 중 이미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던 기업이 95개, 중복지원금액만 9,781억원에 달해 정책금융 몰아주기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 김선동의원은 “일반대출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정책금융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면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원이 꼭 필요한 회사라면 직접투자, 간접투자 등 지원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저리의 정책금융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