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이 어민지원자금 27억 편법대출

2001년 1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겨우 회생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도덕적 해이가 갈수
록 심해지고 있다.

수협 일선조합 직원이 저지른 횡령, 배임 사고액이 2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데다 수협중앙회장
도 어민들을 위한 정책자금 27억원을 편법 대출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4일 수협이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과 박승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선 회
원조합의 횡령,배임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었다.

2002년 6건이었던 횡령, 배임사건은 지난해 17건으로 껑충 뛰었으며 올해도 상반기까지 6건이
적발됐다. 2003년 22억2300만원이었던 횡령, 배임 사고액도 늘고 있다. 2003년 22억2300만원이
었던 사고액이 올 상반기에만 68억49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6배 이
상 늘어난 셈이다. 현직 수협중앙회장과 회장의 부인이 정책자금 27억원을 편법으로 대출했다
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책자금은 자격을 갖춘 어업인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일부에게만 대출하
는 자금 으로 연 이자율이 3~5%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수협 측은 수협 회장도 어업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책자금을 대 출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회장이 대출받으면 정
작 자금이 필요한 어민은 대출받을 수 없게 된다"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적절한 처사"라
고 비난했다.

불법으로 면세유를 불법으로 팔다가 수사당국 등에 의해 적발된 수협 직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수협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 7월 현재까지 면세유 불법유통사건 5349건 중 수협 직원에
의한 범죄가 1017건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협중앙회의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인원은 고작 3명에 불과 했고 이제까지
자체감사로 적발한 총 27명에 대해서도 단 5명이 징계를 받았을 뿐 나머지 22명은 징계에 해당
하지 않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만 받았다.

또 불법 유통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8명도 여전히 수협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협 인사규정 55조는 면세유 불법유통 등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행위는 면직이
나 정직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협은 이를 무시하고 제 식구를 감쌌다"고 설명했
다.

퇴직자들의 고액 퇴직금 지급 문제도 여전했다.

박 의원은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희망퇴직자의 과도한 위로금이 문제로 지적 됐으나 국정
감사 직후인 2004년 11월 또 다시 신용사업부의 희망퇴직자 4명에 게 퇴직금 외에 위로금과 자
녀학자금 명목으로 4억원 가까운 돈을 추가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한국경제 2005-10-04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