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91015]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고액소송 패소
의원실
2019-10-15 15: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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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체 조세행정소송 패소금액 1조 624억원 중
서울청과 중부청 패소액 9,931억원(94)! 서울청, 중부청 고액소송에 취약
대리인 미선임,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중복, 재조사까지...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