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91015]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고액소송 패소
의원실
2019-10-15 15: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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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체 조세행정소송 패소금액 1조 624억원 중
서울청과 중부청 패소액 9,931억원(94)! 서울청, 중부청 고액소송에 취약
대리인 미선임,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중복, 재조사까지...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
서울청과 중부청 패소액 9,931억원(94)! 서울청, 중부청 고액소송에 취약
대리인 미선임,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중복, 재조사까지...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