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91015][김선동의원실]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공급하는데 돈 한푼 안든다는 금융위 궤변
의원실
2019-10-15 1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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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공급, 돈 한푼 안든다는 금융위 궤변
- 20조원 MBS 발행하며 벌어들이는 주금공 수수료 수입 300억원 포기해야
- 주금공 보증배수 ’19년말 37.7배, ’20년1분기 42.3배 전망 적정운용배수 넘어 출자 필요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공급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수료 300억원을 포기해야 하고, 주금공 보증배수 또한 ’20년 1분기 42.3배로 증가하여 적정운용배수 40.7배를 넘기게 되면서 추가출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금융위원회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직접적 정책자금 투입은 없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김선동의원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진행경과에 따라 정부 출연금 반영 여부까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통제가 필요하다”며, “20조원이나 공급하면서 돈 한푼 안든다며 궤변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탈락 예상자 구제 등 사업 확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