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의 방만 경영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인건비 180억원을 편법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부금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지
적됐다.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사
회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거나 규정에 없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임직원
들에게 5년간 180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지난 2002년 매출액 7조원을 달성했
다는 이유로 규정에 없는 28억여원의 장려금을 지급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03년 인건비
잔여 예산범위 안에서 월동보조비를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노동조합과 체결, 편법
으로 추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에는 가계 지원비와 효도 휴가비를 100%
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해에는 이를 지키지 않고 1인당 400여만원을 지급, 총 추가
지급액이 30억원에 이른다고 김의원은 덧붙였다. 김의원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확인된 추
가 지급액만 60억원에 달한다”면서 “매년 현 인원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잔여 예산을 직
원들에게 배분한 점을 감안하면 5년간 150억원에 이르고 장려금 28억원을 더하면 약 180억원
이 편법으로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기부금 집행액이 지난 2001년 62억원에서 2004년 97억원으로 대폭
늘어간 것과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박의원은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빠지는 지점기부금이 2001년 6억원에서 2004년 22
억원으로 늘었다”면서 “특히 지난해에는 당초 45억원의 지점기부금을 편성하고 지역주민 등
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경비 19억6200만원까지 지점기부금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의원은 “지난 2003년 기부금 집행에 있어 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은 것은 전체 기부금
중 17%에 불과하고 나머지 83%는 포괄심의를 받거나 심의조차 없이 집행됐다”면서 “지난해에
도 개별심의를 받은 금액이 전체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파이낸셜뉴스 2005-10-04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