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의원실-20191016]기재부 내부 법률검토 자료, 신재민 前사무관 법위반 아니야
의원실
2019-10-16 1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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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부 법률검토 자료, 신재민 前사무관 법위반 아니야
- 신재민 前사무관 고발 관련 법률자문 결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 문 정부 비판하는 공익제보 막기 위해 기재부 무리한 고발 행태
- 신재민 前사무관 고발 관련 법률자문 결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 문 정부 비판하는 공익제보 막기 위해 기재부 무리한 고발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