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갑석의원실-20191011]우울한 상위권,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전남 산업재해 사망률 높아
의원실
2019-10-16 1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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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상위권, 강원·충북·전북·제주·전남 산업재해 사망률 높아
○ 최근 태양광발전소 신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전봇대에 오르기 위한 작업 차에 탑승하여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 중 고압전류 선을 건드려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 이처럼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호남권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국 대비 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은 통계를 작성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사망한 근로자의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으로 근로자 499,729명의 근로자 중 26명이 사망해 5.20을 기록했고, 이어서 충북(4.94), 전북(4.21), 제주(4.02), 전남(3.81)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은 1.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 호남의 경우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총 594,015명의 근로자 중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총 25명이었고, 이를 인구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로 환산하는 사망만인율로 표시하면 4.21에 해당한다. 전남의 경우 근로자 수는 총 472,663명으로 이중 사고 사망자는 총 18명, 사망만인율로는 3.81에 이른다.
○ 특히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우,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건설공사 및 설비 설치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망사고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2019년 발표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관리 대책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에너지 공공기관 중 무려 12개 기관이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망사고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뿐만 아니라, 한전, 한수원, 발전 5사, 한전KPS,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10개 기관의 총 141개 작업장에서 총 1,157건의 위험요소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 송갑석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작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반복되면서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력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우 건설공사 및 설비 교체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청업체에 발주하는 탓에 원청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안전사고는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안전진단 및 시설물 개선 등 긴급한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 비용보다 안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덧붙여, 송의원은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는 것은 신규 건설 및 공사의 수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병원이송 등 취약한 지역임을 고려하면 낙후지역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최근 태양광발전소 신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전봇대에 오르기 위한 작업 차에 탑승하여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 중 고압전류 선을 건드려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 이처럼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호남권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국 대비 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은 통계를 작성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사망한 근로자의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으로 근로자 499,729명의 근로자 중 26명이 사망해 5.20을 기록했고, 이어서 충북(4.94), 전북(4.21), 제주(4.02), 전남(3.81)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은 1.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 호남의 경우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총 594,015명의 근로자 중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총 25명이었고, 이를 인구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로 환산하는 사망만인율로 표시하면 4.21에 해당한다. 전남의 경우 근로자 수는 총 472,663명으로 이중 사고 사망자는 총 18명, 사망만인율로는 3.81에 이른다.
○ 특히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우,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건설공사 및 설비 설치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망사고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2019년 발표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관리 대책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에너지 공공기관 중 무려 12개 기관이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망사고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 뿐만 아니라, 한전, 한수원, 발전 5사, 한전KPS,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10개 기관의 총 141개 작업장에서 총 1,157건의 위험요소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 송갑석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작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반복되면서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력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우 건설공사 및 설비 교체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청업체에 발주하는 탓에 원청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안전사고는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안전진단 및 시설물 개선 등 긴급한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 비용보다 안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덧붙여, 송의원은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는 것은 신규 건설 및 공사의 수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병원이송 등 취약한 지역임을 고려하면 낙후지역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