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갑석의원실-20191016]573억 들인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 애물단지로 전락
의원실
2019-10-16 15: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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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억 들인 전통시장 청년몰 애물단지로 전락...휴・폐업 점포 28.6
○ 박근혜 정부가 전통시장도 살리고 청년 일자리도 늘린다는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쏟아부은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이 급증하는 휴・폐업 점포 탓에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청년몰 영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에 조성된 26개 청년몰의 489개 점포 중 28.6에 달하는 140개 점포가 휴・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6년에 선정되어 2017년까지 조성된 청년몰 점포의 경우 37.2가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갈수록 청년몰 사업 대상 점포들의 휴・폐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 2016년과 2017년에 조성된 점포 489개 중 현재 영업중인 최초 지원점포는 53.2인 260개에 불과해 생존률이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대체입점한 점포 중 업주의 나이가 만 40세 이상인 점포가 22개나 되어 만 39세 이하인 청년 상인을 육성한다는 당초 취지에도 상당히 벗어나 있었다.
○ 업종의 과밀도 문제다. 2016년 51.5였던 음식업이 2017년 69.3로 늘어나는 등 특정 업종의 과밀도가 매년 급등하고 있어 청년상인들이 과당 경쟁에 무방비로 내몰리고 있다.
○ 송 의원은 “청년몰 사업이 정부 성과 위주의 지원으로 인해 몰락하고 있지만 몰락상권 전체의 활성화 전략은 부재하고, 지원 점포의 60가 음식업에 편중되는 등 사업 전반적인 설계와 관리도 부실하다”며 “중기부는 대상 입지 선정에서부터 재정 지원의 대상자 선정 방식, 특정 업종 편중 지원 방지 등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사후 관리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정부가 전통시장도 살리고 청년 일자리도 늘린다는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쏟아부은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이 급증하는 휴・폐업 점포 탓에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청년몰 영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에 조성된 26개 청년몰의 489개 점포 중 28.6에 달하는 140개 점포가 휴・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6년에 선정되어 2017년까지 조성된 청년몰 점포의 경우 37.2가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갈수록 청년몰 사업 대상 점포들의 휴・폐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 2016년과 2017년에 조성된 점포 489개 중 현재 영업중인 최초 지원점포는 53.2인 260개에 불과해 생존률이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대체입점한 점포 중 업주의 나이가 만 40세 이상인 점포가 22개나 되어 만 39세 이하인 청년 상인을 육성한다는 당초 취지에도 상당히 벗어나 있었다.
○ 업종의 과밀도 문제다. 2016년 51.5였던 음식업이 2017년 69.3로 늘어나는 등 특정 업종의 과밀도가 매년 급등하고 있어 청년상인들이 과당 경쟁에 무방비로 내몰리고 있다.
○ 송 의원은 “청년몰 사업이 정부 성과 위주의 지원으로 인해 몰락하고 있지만 몰락상권 전체의 활성화 전략은 부재하고, 지원 점포의 60가 음식업에 편중되는 등 사업 전반적인 설계와 관리도 부실하다”며 “중기부는 대상 입지 선정에서부터 재정 지원의 대상자 선정 방식, 특정 업종 편중 지원 방지 등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사후 관리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