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갑석의원실-20191016]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율 전국 대비 3대, 5년 연속 최하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율 전국 대비 3대, 5년 연속 최하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일자리 확대 및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광역시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5년 연속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각 시도별 정책자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10년간 총 1조 2356억 원으로 대전, 강원, 제주, 세종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예산을 지원받았다. 전체 지원 금액 37조 5천억 원 중 3.3에 불과한 규모다. 특히 2018년 광주광역시 지원 예산은 총 4조 4천억원의 예산 중 3.2인 1406억 원에 그쳤다.

○ 연도별 광주 지원 예산 비중은 2015년 3.7 2016년 3.6, 2017년 3.3, 2018년에는 3.2로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 송갑석 의원은“정책자금의 지역별 편중 지원으로 광주를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활로가 막혀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아울러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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