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갑석의원실-20191016]기술보증기금, 일자리창출기업 우대보증사업 1.6조원 규모 특혜 보증
의원실
2019-10-16 15: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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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일자리창출기업 우대보증사업′1조6천억원 규모 특혜 보증
○ 기술보증기금이 일자리창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보증사업이 규정에 없는 사업운영으로 수조원 규모의 특혜 보증을 실시해 도마에 오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보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초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선정되어 우대 보증을 받았으나 이후 규정에 의해 재선정에서 탈락했음에도 우대 보증을 그대로 적용받은 기업은 총 4,843개로 보증 금액은 1조 6,230억 원에 달했다. 같은 이유로 보증료를 차감받은 업체도 796개였으며, 4억 8천여만원의 보증료를 차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에는 762개 업체 2,170억 원이던 것이 2018년에는 4,843개 업체 7,734억 원으로 늘어나 해가 갈수록 규정을 위반해 우대 보증을 적용해 주는 사례가 많아졌다.
○ 일자리창출 우대보증은 1년 전과 비교하여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10이상 또는 20인 이상 고용이 증가하거나 국가로부터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심사에서 우대보증을 해주고 보증료를 0.2 감면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며 1년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있다.
○ 송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공공기관이 사업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기술보증기금은 사업 관리를 더욱 면밀히 하여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술보증기금이 일자리창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보증사업이 규정에 없는 사업운영으로 수조원 규모의 특혜 보증을 실시해 도마에 오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보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초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선정되어 우대 보증을 받았으나 이후 규정에 의해 재선정에서 탈락했음에도 우대 보증을 그대로 적용받은 기업은 총 4,843개로 보증 금액은 1조 6,230억 원에 달했다. 같은 이유로 보증료를 차감받은 업체도 796개였으며, 4억 8천여만원의 보증료를 차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에는 762개 업체 2,170억 원이던 것이 2018년에는 4,843개 업체 7,734억 원으로 늘어나 해가 갈수록 규정을 위반해 우대 보증을 적용해 주는 사례가 많아졌다.
○ 일자리창출 우대보증은 1년 전과 비교하여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10이상 또는 20인 이상 고용이 증가하거나 국가로부터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심사에서 우대보증을 해주고 보증료를 0.2 감면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며 1년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있다.
○ 송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공공기관이 사업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기술보증기금은 사업 관리를 더욱 면밀히 하여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