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갑석의원실-20191016]신생기업 10곳 중 7곳은 5년내 폐업 창업기업 최대 난제는 자금과 인력매칭
의원실
2019-10-16 15: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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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기업 10곳 중 7곳은 5년내 폐업...창업기업 최대 난제는 ‵자금과 인력매칭′
- 송갑석, 민간 투자 연계 창업지원 및 협력형 R&D 강화해야
○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투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창업 저변이 확대되고 있지만 신생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2018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기업생멸통계를 분석한 결과,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2012년 59.8에서 2016년 65.3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5년 생존율은 2012년 30.9였지만 2016년에는 28.5로 감소했다.
○ 이같은 생존율 추이는 3년 생존율(2012년 38.0→2016년 41.5)까지 증가세를 보인 뒤 4년 생존율부터 2012년 33.4, 2016년 33.5로 정체되며 5년 생존율은 30.9에서 28.5를 나타내 감소세로 전환됐다.
○ 연령대별로는 2018년 기준 20대 창업자의 1년 생존율과 5년 생존율은 각각 56.9와 18.1로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가장 높은 1년 생존율을 보인 연령대는 40대로 67.5에 달했으며, 5년 생존율은 50대가 31.4로 가장 많았다.
○ 신생기업 생존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자금 융자에 집중된 창업지원사업이 대표적으로,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에서 14로 급감했다. 이에 사업화 자체 수행을 위한 혁신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에 대해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 외부에서 혁신자원을 충원받아 수행하는 ‘협력형 R&D’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인력 매칭의 문제도 예비 창업자들의 주요 난관으로 꼽힌다. 기술, 행정, 마케팅 등 최소한의 전문가가 매칭돼야 창업기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지만, 창업 현장에서는 관련 전문인력과의 매칭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 한편 20대 청년창업기업의 생존율이 가장 저조한 점은 청년들의 실업률과 직결되는 문제로, 특히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율 저하는 창업자금 융자 상환과 맞물려 이들의 기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송 의원은 “창업지원사업을 자금 지원에 국한하지 말고, 전문인력 간 매칭 등 창업준비 단계부터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민간투자와 정부지원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 송갑석, 민간 투자 연계 창업지원 및 협력형 R&D 강화해야
○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투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창업 저변이 확대되고 있지만 신생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2018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기업생멸통계를 분석한 결과,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2012년 59.8에서 2016년 65.3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5년 생존율은 2012년 30.9였지만 2016년에는 28.5로 감소했다.
○ 이같은 생존율 추이는 3년 생존율(2012년 38.0→2016년 41.5)까지 증가세를 보인 뒤 4년 생존율부터 2012년 33.4, 2016년 33.5로 정체되며 5년 생존율은 30.9에서 28.5를 나타내 감소세로 전환됐다.
○ 연령대별로는 2018년 기준 20대 창업자의 1년 생존율과 5년 생존율은 각각 56.9와 18.1로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가장 높은 1년 생존율을 보인 연령대는 40대로 67.5에 달했으며, 5년 생존율은 50대가 31.4로 가장 많았다.
○ 신생기업 생존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자금 융자에 집중된 창업지원사업이 대표적으로,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에서 14로 급감했다. 이에 사업화 자체 수행을 위한 혁신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에 대해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 외부에서 혁신자원을 충원받아 수행하는 ‘협력형 R&D’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인력 매칭의 문제도 예비 창업자들의 주요 난관으로 꼽힌다. 기술, 행정, 마케팅 등 최소한의 전문가가 매칭돼야 창업기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지만, 창업 현장에서는 관련 전문인력과의 매칭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 한편 20대 청년창업기업의 생존율이 가장 저조한 점은 청년들의 실업률과 직결되는 문제로, 특히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율 저하는 창업자금 융자 상환과 맞물려 이들의 기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송 의원은 “창업지원사업을 자금 지원에 국한하지 말고, 전문인력 간 매칭 등 창업준비 단계부터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민간투자와 정부지원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