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림의원실-20191004]이전정부 4년간의 과세기반, 현 정부 2년 만에 무너져
의원실
2019-10-16 21: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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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정부가 놓쳐버린full-time 일자리 2년간 △118만개
- 일자리 증가폭, 이전정부 36만개 vs 현 정부 16만개
- 근무시간* 고려 취업자 수 2년간 △28만개 감소
2. 투자·수출·소비 트리플다운, 1대 저성장 돌입하나
3. 재정의존 성장... 소･주･성 없애랬더니 세･주･성 세우나(세금주도성장)
4. 재정건전성 붕괴 조짐
5. 이전정부 4년간의 과세기반, 현 정부 2년 만에 무너져
- 이전정부 年5~6조원 이상 세수 늘려놔
- 현 정부 2년만에 세수결손? 상반기 전년보다 1조원 덜 걷혀
6. 재정의 정치화 중단돼야
- 일자리 증가폭, 이전정부 36만개 vs 현 정부 16만개
- 근무시간* 고려 취업자 수 2년간 △28만개 감소
2. 투자·수출·소비 트리플다운, 1대 저성장 돌입하나
3. 재정의존 성장... 소･주･성 없애랬더니 세･주･성 세우나(세금주도성장)
4. 재정건전성 붕괴 조짐
5. 이전정부 4년간의 과세기반, 현 정부 2년 만에 무너져
- 이전정부 年5~6조원 이상 세수 늘려놔
- 현 정부 2년만에 세수결손? 상반기 전년보다 1조원 덜 걷혀
6. 재정의 정치화 중단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