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림의원실-20191015](서울,중부지방국세청) 비정기조사 줄이고 간편조사 늘려나가야
의원실
2019-10-16 2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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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기조사 줄이고 간편조사 늘려나가야
2. 5년간 못 받은 세금 서울청 10조, 중부청 16조원
ㅇ 체납정리 직원 인사 우대하고, 고액 체납 추적조사는 강화해야
3. 서울･중부 5년간 1조 덜 매기고,1 ,559억 더 매겨
4. 5년간 패소 환급액 서울청 6조 중부청 1조원
ㅇ 이자만 6,000억원 가까이 돌려줘 / 2개청 합계
5. 이의신청 거부돼도 소송 가면 뒤집혀
6. 세무조사 기간연장은 줄여나가야
2. 5년간 못 받은 세금 서울청 10조, 중부청 16조원
ㅇ 체납정리 직원 인사 우대하고, 고액 체납 추적조사는 강화해야
3. 서울･중부 5년간 1조 덜 매기고,1 ,559억 더 매겨
4. 5년간 패소 환급액 서울청 6조 중부청 1조원
ㅇ 이자만 6,000억원 가까이 돌려줘 / 2개청 합계
5. 이의신청 거부돼도 소송 가면 뒤집혀
6. 세무조사 기간연장은 줄여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