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재호의원실-20191017]갑질 중독사회, 6년 연속 거래상 지위남용이 불공정거래유형 중 1위
의원실
2019-10-17 10: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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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중독사회, 6년 연속 거래상 지위남용이 불공정거래유형 중 1위
- 2013년 이후로 불공정거래유형의 40 이상을 꾸준히 차지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총 259건 중 약 43인 111건이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이었다. 그 외 경쟁사 고객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26건), 부당지원(24건), 경쟁사 사업활동 방해(17건), 기타(35건) 등이 많았다.
2012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38건으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757건 대비 18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3년 접수건수가 209건으로 확 늘며 47, 2015년에는 약 50에 육박한 후, 계속해서 40대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속한다. 폭언을 하며 본사가 물량을 밀어내자 대리점주가 자살(시도)하기까지 이르렀던 남양유업 사건, 배상면주가 사건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 한 사례로는 하도급격인 2차 업체가 원청에 부품을 적시 공급해야하는 1차 협력사의 거래 열위를 악용해, 1차 업체에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갈취하는 등 종속이 뒤바뀐 신종 거래지위남용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재호 의원은 “수평적이어야 할 계약관계에 항상 주종(主從)이 따르는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인책 부여로 공정위가 갑을 상생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3년 이후로 불공정거래유형의 40 이상을 꾸준히 차지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총 259건 중 약 43인 111건이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이었다. 그 외 경쟁사 고객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26건), 부당지원(24건), 경쟁사 사업활동 방해(17건), 기타(35건) 등이 많았다.
2012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38건으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757건 대비 18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3년 접수건수가 209건으로 확 늘며 47, 2015년에는 약 50에 육박한 후, 계속해서 40대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속한다. 폭언을 하며 본사가 물량을 밀어내자 대리점주가 자살(시도)하기까지 이르렀던 남양유업 사건, 배상면주가 사건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 한 사례로는 하도급격인 2차 업체가 원청에 부품을 적시 공급해야하는 1차 협력사의 거래 열위를 악용해, 1차 업체에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갈취하는 등 종속이 뒤바뀐 신종 거래지위남용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재호 의원은 “수평적이어야 할 계약관계에 항상 주종(主從)이 따르는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인책 부여로 공정위가 갑을 상생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