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기준의원실-20190929]미성년자 21,991명이 주택 소유, 이 중 1,242명이 다주택자
의원실
2019-10-17 1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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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 미성년자 1,185명이 주택 소유, 이 중 326명이 10세 미만
- 미성년 주택 소유자 숫자는 경기-서울-경남-경북-전남-부산-충남-인천 순
- 연령대별 다주택자 비율은 50대-60세 이상-40대-30대-20대 순
심기준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4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 ‧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1에 해당하는 867만 4천 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현실”이라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자산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실상의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략..
- 미성년 주택 소유자 숫자는 경기-서울-경남-경북-전남-부산-충남-인천 순
- 연령대별 다주택자 비율은 50대-60세 이상-40대-30대-20대 순
심기준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4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 ‧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1에 해당하는 867만 4천 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현실”이라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자산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실상의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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