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기준의원실-20191001]미성년자 2,415명, 부동산 임대소득 504억원 1인당 평균 2,000여만원 달해
의원실
2019-10-17 1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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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미성년자 2,415명이 부동산 임대소득 504억 1,900만원 벌어들여
-최근 3년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인원과 소득금액 크게 증가
-10세 미만 762명이 전체의 30.5에 해당하는 153.6억원 벌어
-5세 미만 유아 131명도 2억원의 수입 올려
심 의원은 “월 174만원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20평대 오피스텔(보증금 5천만원, 실거래가 4억원)에 세를 놓아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준”이라며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중략..
-최근 3년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인원과 소득금액 크게 증가
-10세 미만 762명이 전체의 30.5에 해당하는 153.6억원 벌어
-5세 미만 유아 131명도 2억원의 수입 올려
심 의원은 “월 174만원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20평대 오피스텔(보증금 5천만원, 실거래가 4억원)에 세를 놓아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준”이라며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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