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창현의원실-20191016]방사선 오염된 재활용고철 전국에 방치 중
의원실
2019-10-17 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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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방사선 오염된 재활용고철 전국에 방치 중
- 우리나라 재활용고철 사업장 내 오염된 재활용고철 22건 보관
- 구체적인 처분계획 미비, 대안 마련 뒤따라야
전국의 재활용고철 사업장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활용고철 사업장에 22건, 무게로는 534kg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단위용량 30t 이상의 전기용융시설을 운용하는 모든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하여 방사성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있으며, 방사선 검출 시 오염된 물질로 판단한다.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수출국으로 반송하며, 2013년 이후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어 반송된 사례는 일본, 러시아, 미국, 리비아, UAE 등 1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재활용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처분을 위해 보관을 하고 있지만 제때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4년 방사선이 검출된 총 21건에 달하는 물량이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국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국내 재활용고철에서 방사선고철이 발견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방사선으로 오염된 고철이 아직도 전국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선 검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사후처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지적했다./끝/
붙임 1. 수입고철 방사선 검출사례(공항·항만)
붙임 2. 수입고철 방사선 검출사례(재활용고철취급자)
붙임 3. 방사선이 검출된 국내 재활용고철 중 처분을 위해 보관중인 현황
연번
일시
항만
화물
수출국가
1
`14.8.7
부산항
고철
일본
2
`15.4.1
부산항
알루미늄 스크랩
남아프리카공화국
3
`15.4.8
평택항
알루미늄 스크랩
필리핀
4
`16.4.11
부산항
목재
영국
5
`16.4.13
부산항
알루미늄 스크랩
일본
6
`16.4.29
부산항
알루미늄 스크랩
리비아
7
`16.5.12
광양항
목재
우크라이나
8
`16.7.18
부산항
동 스크랩
나아지리아
9
`16.8.23
광양항
목재
우크라이나
10
`16.10.25
부산항
알루미늄 스크랩
리비아
11
`17.4.5
부산항
알루미늄 스크랩
이스라엘
12
`17.4.13
부산항
알루미늄 스크랩
리비아
13
`17.5.12
부산항
알루미늄 스크랩
리비아
14
`17.6.9
부산항
알루미늄 스크랩
리비아
15
`17.6.26
광양항
목재
우크라이나
16
`17.6.27
부산항
알루미늄스크랩
예멘
17
`17.6.28
인천항
Stone Powder
중국
18
`17.7.13
부산항
산화아연
사우디아라비아
19
`17.7.19
부산항
Zinc skimming
방글라데시
20
`17.8.8
부산항
알루미늄스크랩
미국
21
`17.9.18
부산항
목재
우크라이나
22
`17.9.29
부산항
알루미늄 가루
인도네시아
23
`17.10.24
부산항
알루미늄 스크랩
이스라엘
24
`17.10.27
부산항
동 스크랩
UAE
25
`17.12.4
부산항
주석 스크랩
인도네시아
26
`17.12.27
부산항
알루미늄 스크랩
UAE
27
`18.1.22
울산항
제강분진
태국
28
`18.1.24
광양항
제강분진
인도네시아
29
`18.1.24
부산항
알루미늄 스크랩
이스라엘
30
`18.2.1
부산항
알루미늄 스크랩
이스라엘
31
`18.2.9
광양항
제강분진
인도네시아
32
`18.2.27
부산항
알루미늄 스크랩
수단
33
`18.3.22
부산항
동 스크랩
모로코
34
`18.3.23
부산항
동 스크랩
파키스탄
35
`18.4.5
울산항
제강분진
태국
36
`18.5.9
부산항
동 스크랩
나이지리아
37
`18.5.28
부산항
목재
우크라이나
38
’18.5.29
부산항
목재
우크라이나
39
’18.5.29
부산항
Zinc skimming
UAE
40
’18.6.7
부산항
Mixed metal scrap
미국
41
’18.6.8
부산항
Zinc skimming
UAE
42
’18.7.2
부산항
동 스크랩
UAE
43
’18.7.18
부산항
제강분진
베트남
44
’18.7.27
부산항
동 스크랩
나이지리아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