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만희의원실-20191017]인터넷 등 불법사이트에 의한 불법사설경마 매년 증가
의원실
2019-10-17 1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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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불법사이트에 의한 불법사설경마 매년 증가
- 최근 4년간(2016~2019.9) 총 11,213건 적발
- 객장 내, 외의 단속 인원은 줄어드는데, 사법처리 인원은 증가세
○ 최근 4년간 경마장 내부(경주실황 송출)와 외부(불법사설경마 운영자가 베팅하는 프로그램 개발)에서 발생하는 불법 경마 현황은 다소 줄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를 활용한 불법 사설 경마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2016~2019.9) 경마장 내부와 외부현장에서의 단속인원은 지난 2016년 2,420명에서 지난해 940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법처리 인원은 동일 기간 251명에서 406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올해의 경우 658명이 단속되어 이중 약 70인 430명이 사법처리 되었다.
○ 이는 불법 사설경마가 갈수록 전문화, 규모화 되어 불법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특히 불법사이트 단속은 지난 2016년 1,838건에서 지난해 3,489건으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9월말 기준으로 작년 단속건수를 훨씬 상회하는 3,752건이 적발되었다.
○ 이러한 불법사설 경마 사이트의 증가는 마사회의 매출 증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난 3년간 마사회가 출연하고 있는 축산발전 기금 역시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대해 이만희의원은 “마사회의 단속 강화로 사업장 내에서 불법 사설경마를 하는 인원은 크게 줄었지만 실질적으론 불법사설 경마가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 “불법사설 경마 근절을 위해 경찰청 뿐 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부처가 합심하여 예방적 단속을 위한 기술개발은 물론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