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석현의원실-20191017]해외 강제추방 형식 범죄인 인수 4년 동안 105 증가
의원실
2019-10-17 1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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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인 인도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인수는 현저히 못 미처
- 범죄인 인도 협약 체결한 국가들도 범죄인 인도 안하는 경우 많아
- 필리핀, 중국, 베트남에서 특히 증가
- 범죄인 인도 협약 체결한 국가들도 범죄인 인도 안하는 경우 많아
- 필리핀, 중국, 베트남에서 특히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