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회의원실-20191018]‘WTO 개도국 지위’ 농업계 최대 화두 부상…농식품부 유명무실 존재감 ‘변방부처’ 전락
의원실
2019-10-18 0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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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개도국 지위’ 농업계 최대 화두 부상…농식품부 유명무실 존재감 ‘변방부처’ 전락
- 개도국 이슈 관련 농식품부 3대 문제점
- 타 부처 설득 의지·실력 부족-결사항전 자세 결여-농민반발 무마 위한 ‘사전 물타기’
- “개도국 지위 포기하더라도 농업계 미치는 영향 미미” 등 무사안일
- 지위 상실시 예상 피해 대책 묻자 “WTO 농업협상 진행 안 돼 영향분석 어렵다” 무책임 답변
- 김 의원 “농식품부 목소리 내야 농민 피해 성의있는 정부 답변 견인”
- 개도국 이슈 관련 농식품부 3대 문제점
- 타 부처 설득 의지·실력 부족-결사항전 자세 결여-농민반발 무마 위한 ‘사전 물타기’
- “개도국 지위 포기하더라도 농업계 미치는 영향 미미” 등 무사안일
- 지위 상실시 예상 피해 대책 묻자 “WTO 농업협상 진행 안 돼 영향분석 어렵다” 무책임 답변
- 김 의원 “농식품부 목소리 내야 농민 피해 성의있는 정부 답변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