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창현의원실-20191001]지진발생 1위 경북, 내진율은 꼴찌서 두 번째
의원실
2019-10-18 09: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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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지진발생 1위 경북, 내진율은 꼴찌서 두 번째
- 최근 5년간 2.0 이상 지진 50.2 경북에서 발생
- 지진 취약지역 내진보강 지원 확대해야
최근 5년간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진보강 실적은 꼴찌에서 두 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2.0 이상 지진 697건 중 절반을 넘는 350건이 경북에서 발생했음에도 건물 내진확보 비율은 7에 그쳐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대상 건물 664,452동 중 51,765동만 내진확보가 이뤄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5로 가장 높았고, 울산(18.5), 서울(17.4), 세종(16.6), 대전(16.4), 인천(16.3), 광주(14.7), 제주(14.6), 대구(12.7), 부산(10.1), 충북(10), 충남(9.9), 경남(9.4), 전북(9.1), 강원(8.2), 경북(7.8), 전남(5.9)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지진발생률이 2를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경북의 건물 내진확보율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은 내진보강 의무가 없는 민간 건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지방세 감면실적은 123건에 그쳤다. 그 중 경북지역에 대한 감면은 단 3건이었고, 대구, 광주, 대전, 전남은 감면실적이 전무했다.
신창현 의원은 “현행 지원제도는 지역별 지진 빈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북 등 지진 취약지역의 내진보강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붙임1] 최근 5년간 지역별 지진 발생 현황
[붙임2]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현황
[붙임3] 광역지자체별 내진보강 지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