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91018]<환노위-환경부.기상청 종감> 문재인 정부 임명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59(46명 중 27명)가 낙하산 외
환경부·기상청 종합국감 (2019.10.18)


■ 문재인 정부 임명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59(46명 중 27명)가 낙하산
- 더 이상 낙하산 인사 않겠다고 약속하라

■ 문재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시작부터 철저히 실패
- 온실가스 최대 배출이 경제성장 탓? 온실가스감축 정책에 이미 GDP증가율 반영되어 있다

■ 불법폐기물 연내 처리 물 건너갔다
- 대통령 관심사만 쫓다 폐기물 관리 부실 초래

■ 환경부 주도로 추진된 나주SRF발전소, 갈등만 키우고 나몰라라

■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광주 하수처리장 증설 시급

■ 여수산단 공업용수 10만톤 공급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 부정확한 생태자연도, 규제수단으로 남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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