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91018]인천국제공항공사, 법률소송 및 자문의뢰 문제있다
의원실
2019-10-18 11:53:55
46
46
ㅁ 특정로펌 편중 선임 및 자문의뢰
ㅁ 법률자문 1건에 최대 1천만원 지급, 국토부 산하기관 중 최고액
공사가 이 같은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법무법인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률소송 118건 중 □법무법인이 24건(20),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이 각각 17건(14), ◍◍법무법인이 14건(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자문의 경우, 편중현상이 더 심하여 총 255건 중 ▣▣법무법인이 78건(31), ◍◍ 법무법인이 62건(24), 대형로펌인 ◌◌이 36건(1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법률자문을 의뢰하면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900만원대 자문료 2회, 800만원대 자문료 4회를 지급하는 등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ㅁ 법률자문 1건에 최대 1천만원 지급, 국토부 산하기관 중 최고액
공사가 이 같은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법무법인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률소송 118건 중 □법무법인이 24건(20),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이 각각 17건(14), ◍◍법무법인이 14건(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자문의 경우, 편중현상이 더 심하여 총 255건 중 ▣▣법무법인이 78건(31), ◍◍ 법무법인이 62건(24), 대형로펌인 ◌◌이 36건(1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법률자문을 의뢰하면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900만원대 자문료 2회, 800만원대 자문료 4회를 지급하는 등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