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91018]태양광 폐패널 전수조사, 발생량 확인 지자체 1곳 뿐
의원실
2019-10-18 1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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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전수조사, 발생량 확인 지자체 1곳 뿐
- 윤상직 의원 전수조사, 229개 지자체 중 228곳 발생량 전무(제대로 파악된 것인지 의문), 발생량 확인된 곳은 단 1곳 -
- 윤 의원 “지자체 폐패널 관리실태 엉망진창” -
- 윤 의원 “태양광 폐패널 추정 발생량은 19년까지 428톤, 실제 확인된 량은 7.5인 32톤뿐... 나머지 92인 400여톤 사라져“ -
□ 최근 6년간 전국 전수조사, 229개 지자체 중 단 1곳만 발생량 확인
➜ 태양광 폐패널 발생현황에 대해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실시 결과, 229개 지자체 중 228개가 폐패널 발생량이 없다고 답변
- 세부적으로, 229개 지자체 중 �곳 발생량 없음 𗤉곳만 발생량 확인(발생량이 없다고 답변한곳도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의심스러움)
< 지자체 소관(5t 미만) 태양광 폐패널 처리현황 조사 >
구분
계
서울
광역시
경기
경상
충청
전라
강원
제주
세종
총
229
25
49
31
41
26
36
18
2
1
발생량없음
228
25
49
31
40
26
36
18
2
1
발생량 보고
1
-
-
1
(17.5t*)
-
-
-
-
-
* 경북 청도 : 17.5t, 임시수거 보관후 재활용센터로 이송(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건)
➜ 그러나 2019년까지 누적발생량이 428톤이고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5년에 23,292톤, 30년 87,124톤, 45년에는 155만여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년)
<태양광 폐패널(중고패널과 폐기 패널의 합) 배출 추정량>
단위 : 톤
연도
’14
’15
’16
’17
’18
’19
’25
’30
’40
’45
발생량
145
21
28
17
20
198
4,596
20,935
112,564
176,217
누적발생량
145
166
194
210
230
428
23,292
87,124
820,029
1,553,595
*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8.5월)
- 또, 전망치 상 2019년까지 폐패널이 428톤 배출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처리가 확인된 양은 32.25톤*(7.5)에 불과함. 나머지 400여톤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
* ‘올바로시스템’ 등록 양 31.85톤과 지자체에서 처리보고한 0.4톤의 합계
- 특히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지자체에서 담당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음. 매립이나 소각을 하는건지, 쓰레기봉투로 버리는지 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음. 태양광 폐패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환경부에서 관리)
➜ 태양광 폐패널 처리에 대한 조례 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229개기초단체 중 오직 경북 영주만 시행 중으로 확인(228곳 모두 미실시)
<태양광 폐패널 발생시 처리 절차>
·5톤이상(환경부 소관) : ‘올바로시스템’ 등록 후 재활용센터로 이송후 처리
- 폐패널의 90는 재활용(알루미늄, 유리, 태양전지, 전저부품, 전선 등)
- 나머지 10는 매립 또는 소각처리(환경부 확인결과 소각처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
·5톤이하(지자체 소관) : 폐패널 발생시 신고→지자체 수거→임의장소 보관*
* 임의장소보관후 5톤 이상이 되면 올바로시스템 등록후 재활용센터로 이송 처리(환경부 지침)
< 환경부 소관(5톤 이상) : 올바로 시스템 등록 후 처리건(3건) >
관할지자체
배출업체
배출일
배출량
경북 청도
㈜명대태양광발전
18.10.2
7.46톤
경북 청도
㈜명대태양광발전
18.10.2
10.09톤
충북 음성
한화큐셀
19.8
14.3톤
계
31.85톤
□ 대부분 5톤 미만 지자체 소관이나 지자체는 ‘나몰라라’
➜ 폐 패널이 5톤 분량이면 어느 정도 양인지 가늠이 되시나?
- 5톤이면 패널 한 개당 20kg가량이니 최대 250개 정도되고 발전용량으로 따졌을 때도 최대 90KW 수준임. 이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1개소 정도의 발전용량과 맞먹는 수준
· 패널 1개당 무게는 대략 20~30kg → 5톤 분량이면 패널 170~250개 분량
· 패널 1개당 발전용량은 대략 360W → 5톤 분량이면 61.2KW~90KW 발전용량
- 소규모시설(개인포함)에서는 절대 나올수 없는 양임. 결국 대다수 소규모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패널은 지자체에서 처리되어야하나 지자체는 현황파악도 못하는 있음 (무단투기 우려)
□ 노출시 중금속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8년), 폐패널에 대한 중금속 함량 분석결과
- 납은 88.7~201.8mg/kg의 범위로 나타났음. 이는 폐패널에 다량의 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폐패널이 자연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경우 납 유출로 인한 환경·인체영향 가능성 시사
- 비소의 경우, 폐패널 시료 전체에서 1.03~1.33mg/kg 검출. 이는 일반 폐전기·전자제품에서 검출되는 비소 함량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에 해당
<태양광폐패널 중금속 함량분석 결과(단위 : mg/kg)>
구분
Cu(구리)
Pb(납)
Cd(카드뮴)
As(비소)
Hg(수은)
Cr(크롬)
정량한계
1.0
4.0
0.40
0.10
0.05
-
CRM회수율()
100.1
100.7
114.0
94.6
100
100.3
샘플-A
275.5
201.8
불검출
1.33
불검출
2.40
샘플-B
57.3
88.7
불검출
1.30
불검출
8.93
샘플-C
74.5
147.0
불검출
1.17
불검출
12.33
샘플-D
123.5
129.9
불검출
1.03
불검출
10.33
*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8년)
□ 의원님 멘트
<結>➜ 전국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229개 지자체 중 228곳 발생량 전무(제대로 파악된 것인지 의문), 발생량 확인된 곳은 단 1곳으로 확인됨. 태양광 폐패널 추정 발생량은 19년까지 428톤이나, 실제 확인된 량은 7.5인 32톤뿐, 나머지 92인 400여톤은 확인 불가능. 지자체 폐패널 관리실태 엉망진창
➜ 향후 20~30년에 걸쳐 155만톤의 폐패널 발생 추정
- 매립에도 한계가 있고 지금처럼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투기될시 납, 비소등과 같은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파괴 위험성 내재
➜ 과기부는 태양광 폐패널 처리기술(재활용, 유해물질 정해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
- 윤상직 의원 전수조사, 229개 지자체 중 228곳 발생량 전무(제대로 파악된 것인지 의문), 발생량 확인된 곳은 단 1곳 -
- 윤 의원 “지자체 폐패널 관리실태 엉망진창” -
- 윤 의원 “태양광 폐패널 추정 발생량은 19년까지 428톤, 실제 확인된 량은 7.5인 32톤뿐... 나머지 92인 400여톤 사라져“ -
□ 최근 6년간 전국 전수조사, 229개 지자체 중 단 1곳만 발생량 확인
➜ 태양광 폐패널 발생현황에 대해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실시 결과, 229개 지자체 중 228개가 폐패널 발생량이 없다고 답변
- 세부적으로, 229개 지자체 중 �곳 발생량 없음 𗤉곳만 발생량 확인(발생량이 없다고 답변한곳도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의심스러움)
< 지자체 소관(5t 미만) 태양광 폐패널 처리현황 조사 >
구분
계
서울
광역시
경기
경상
충청
전라
강원
제주
세종
총
229
25
49
31
41
26
36
18
2
1
발생량없음
228
25
49
31
40
26
36
18
2
1
발생량 보고
1
-
-
1
(17.5t*)
-
-
-
-
-
* 경북 청도 : 17.5t, 임시수거 보관후 재활용센터로 이송(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건)
➜ 그러나 2019년까지 누적발생량이 428톤이고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5년에 23,292톤, 30년 87,124톤, 45년에는 155만여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년)
<태양광 폐패널(중고패널과 폐기 패널의 합) 배출 추정량>
단위 : 톤
연도
’14
’15
’16
’17
’18
’19
’25
’30
’40
’45
발생량
145
21
28
17
20
198
4,596
20,935
112,564
176,217
누적발생량
145
166
194
210
230
428
23,292
87,124
820,029
1,553,595
*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8.5월)
- 또, 전망치 상 2019년까지 폐패널이 428톤 배출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처리가 확인된 양은 32.25톤*(7.5)에 불과함. 나머지 400여톤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
* ‘올바로시스템’ 등록 양 31.85톤과 지자체에서 처리보고한 0.4톤의 합계
- 특히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지자체에서 담당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음. 매립이나 소각을 하는건지, 쓰레기봉투로 버리는지 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음. 태양광 폐패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환경부에서 관리)
➜ 태양광 폐패널 처리에 대한 조례 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229개기초단체 중 오직 경북 영주만 시행 중으로 확인(228곳 모두 미실시)
<태양광 폐패널 발생시 처리 절차>
·5톤이상(환경부 소관) : ‘올바로시스템’ 등록 후 재활용센터로 이송후 처리
- 폐패널의 90는 재활용(알루미늄, 유리, 태양전지, 전저부품, 전선 등)
- 나머지 10는 매립 또는 소각처리(환경부 확인결과 소각처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
·5톤이하(지자체 소관) : 폐패널 발생시 신고→지자체 수거→임의장소 보관*
* 임의장소보관후 5톤 이상이 되면 올바로시스템 등록후 재활용센터로 이송 처리(환경부 지침)
< 환경부 소관(5톤 이상) : 올바로 시스템 등록 후 처리건(3건) >
관할지자체
배출업체
배출일
배출량
경북 청도
㈜명대태양광발전
18.10.2
7.46톤
경북 청도
㈜명대태양광발전
18.10.2
10.09톤
충북 음성
한화큐셀
19.8
14.3톤
계
31.85톤
□ 대부분 5톤 미만 지자체 소관이나 지자체는 ‘나몰라라’
➜ 폐 패널이 5톤 분량이면 어느 정도 양인지 가늠이 되시나?
- 5톤이면 패널 한 개당 20kg가량이니 최대 250개 정도되고 발전용량으로 따졌을 때도 최대 90KW 수준임. 이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1개소 정도의 발전용량과 맞먹는 수준
· 패널 1개당 무게는 대략 20~30kg → 5톤 분량이면 패널 170~250개 분량
· 패널 1개당 발전용량은 대략 360W → 5톤 분량이면 61.2KW~90KW 발전용량
- 소규모시설(개인포함)에서는 절대 나올수 없는 양임. 결국 대다수 소규모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패널은 지자체에서 처리되어야하나 지자체는 현황파악도 못하는 있음 (무단투기 우려)
□ 노출시 중금속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8년), 폐패널에 대한 중금속 함량 분석결과
- 납은 88.7~201.8mg/kg의 범위로 나타났음. 이는 폐패널에 다량의 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폐패널이 자연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경우 납 유출로 인한 환경·인체영향 가능성 시사
- 비소의 경우, 폐패널 시료 전체에서 1.03~1.33mg/kg 검출. 이는 일반 폐전기·전자제품에서 검출되는 비소 함량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에 해당
<태양광폐패널 중금속 함량분석 결과(단위 : mg/kg)>
구분
Cu(구리)
Pb(납)
Cd(카드뮴)
As(비소)
Hg(수은)
Cr(크롬)
정량한계
1.0
4.0
0.40
0.10
0.05
-
CRM회수율()
100.1
100.7
114.0
94.6
100
100.3
샘플-A
275.5
201.8
불검출
1.33
불검출
2.40
샘플-B
57.3
88.7
불검출
1.30
불검출
8.93
샘플-C
74.5
147.0
불검출
1.17
불검출
12.33
샘플-D
123.5
129.9
불검출
1.03
불검출
10.33
*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8년)
□ 의원님 멘트
<結>➜ 전국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229개 지자체 중 228곳 발생량 전무(제대로 파악된 것인지 의문), 발생량 확인된 곳은 단 1곳으로 확인됨. 태양광 폐패널 추정 발생량은 19년까지 428톤이나, 실제 확인된 량은 7.5인 32톤뿐, 나머지 92인 400여톤은 확인 불가능. 지자체 폐패널 관리실태 엉망진창
➜ 향후 20~30년에 걸쳐 155만톤의 폐패널 발생 추정
- 매립에도 한계가 있고 지금처럼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투기될시 납, 비소등과 같은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파괴 위험성 내재
➜ 과기부는 태양광 폐패널 처리기술(재활용, 유해물질 정해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