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케어에서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비 부담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간호인력 부족과 지역편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연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기관 및 병상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 25만 병상 중 16인 4만 2,292병상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기관 및 병상 현황 >
(단위: 개소, 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6월
기관수
13
28
112
300
400
495
530
병상수
1,423
2,363
7,443
18,646
26,381
37,288
42,292
* 경기(9145개), 서울(8627개), 부산(4886개), 인천(4601개), 대구(3142개) 순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정리
이러한 간병비 절감 정책 추진의 어려움으로 오히려 민간보험사의 간병인, 간병비 지원 상품이 홍수처럼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 김순례 의원은 “간병비 지원 민간보험이 쏟아지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국민은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정부의 간병비 지원 정책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 2019년 출시된 주요 간병비 보험 >

보험사
상품종류
상품명
특징
A보험
간병보험
간병인 지원보험
입원 치료시 간병인 파견과 입원일당 중 선택해 지급
B보험
간병보험
간병님 지원보험
입원 치료시 간병인 파견과 입원일당 중 선택해 지급
C생명
치매·간병보험
집에서 집중간병 특약
재가급여에도 간병자금 지급
D생명
치매·간병보험
간병비 받는 건강보험
기타 노인성 통증 질환도 보장
E생명
치매보험
종합간병보험 행복한 동행
치매와 장기요양도 보장
F생명
치매보험
간병비 걱정없는 치매보험
경증·중증도 치매 진단비
H생명
치매보험
교보가족든든 치매보험
치매 진단비와 함께 생활자금 제공

※ 자료 : 한국경제 (2019.7.2.) 빨라지는 고령화시대…&39노인을 위한 보험&39 , 김순례의원실 재정리

김순례 의원은“의료기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요양원에서는 돌봄서비스로 간병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의 생활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간병지원 연구용역 또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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