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91017]정신장애인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의원실
2019-10-18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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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현병환자 등 정신장애인에 의한 강력범죄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에 관한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정신장애인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반범죄자들의 범죄 종류는 절도, 폭행의 비중이 큰 반면, 정신장애인의 범죄 종류는 살인, 방화 등 상대적으로 중범죄에 더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1] 죄명별 전과자 범행 시 정신상태
(단위: 명)
2017년
정상(A)
정신장애(B)
전체전과자 대비 정신장애전과자 비율()
절도
49,568
1,720
3.3
폭행
39,808
740
1.8
살인
225
35
13.4
방화
310
96
23.6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8,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정신장애인 범죄자의 재범률은 전체 범죄자의 재범률에 비해 약 20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만큼 정신장애인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현행 제도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자료2] 정신장애 범죄인의 재범률
(단위: )
연도
전체범죄자의 재범률
정신장애인의 재범률
2013
46.7
65.7
2014
45.3
64.7
2015
44.1
64.1
2016
44.5
64.3
2017
43.6
66.2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4~2018, 국회입법조사처
문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금까지 진행한 정책연구 중 정신장애인의 범죄예방 및 교화에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진행한 146건의 정책 연구 중 정신장애인의 관한 연구는 단 2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마저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안 연구’(2017)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2014)로,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사업에 관한 내용의 정책연구이다.
김순례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이 그동안 등한시해온 ‘정신장애인 범죄예방과 교화방식’에 대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며, “그들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인식개선 사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반범죄자들의 범죄 종류는 절도, 폭행의 비중이 큰 반면, 정신장애인의 범죄 종류는 살인, 방화 등 상대적으로 중범죄에 더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1] 죄명별 전과자 범행 시 정신상태
(단위: 명)
2017년
정상(A)
정신장애(B)
전체전과자 대비 정신장애전과자 비율()
절도
49,568
1,720
3.3
폭행
39,808
740
1.8
살인
225
35
13.4
방화
310
96
23.6
출처: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8,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정신장애인 범죄자의 재범률은 전체 범죄자의 재범률에 비해 약 20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만큼 정신장애인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현행 제도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자료2] 정신장애 범죄인의 재범률
(단위: )
연도
전체범죄자의 재범률
정신장애인의 재범률
2013
46.7
65.7
2014
45.3
64.7
2015
44.1
64.1
2016
44.5
64.3
2017
43.6
66.2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4~2018, 국회입법조사처
문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금까지 진행한 정책연구 중 정신장애인의 범죄예방 및 교화에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진행한 146건의 정책 연구 중 정신장애인의 관한 연구는 단 2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마저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안 연구’(2017)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2014)로,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사업에 관한 내용의 정책연구이다.
김순례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이 그동안 등한시해온 ‘정신장애인 범죄예방과 교화방식’에 대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며, “그들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인식개선 사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