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갑석의원실-20191018]해외 공동 연구개발 사업 잦은 중단으로 3년간 나랏돈 161억 증발
의원실
2019-10-18 1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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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동 R&D 사업 잦은 중단으로 3년간 나랏돈 161억 증발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실시하는 산업기술국제협력 R&D 사업의 과제 중단으로 인해 정부 출연금 상당액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사업화 실적도 저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 중 공동펀딩형 사업의 중단 과제는 총 14건으로, 여기에 투입된 정부 출연금은 161억원에 달했다.
○ 중단된 과제 중 8건은 해외 기관이 연구비 공동분담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제 수행 수행 일정 지연, 컨소시엄 참여기업 이탈 등으로 발생했다. 나머지 6건은 국내 기업 파산 및 경영악화, 목표 미달성 및 사업계획 미비 등이 주를 이뤘다.
○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은 산업부의 타 R&D 사업에 비해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문제로 인한 중단과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년간 문제가 되고 있다.
○ 해외진출 사업화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다. 2018년 종료과제 39개 중 내수·수출 사업화 성과가 1건 이상 발생한 과제는 11개에 불과했으며 그 중 수출 매출액이 발생한 과제는 단 3개였다.
○ 송갑석 의원은 “해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연구 대상 기관의 선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국제 공동연구 성과를 통해 수출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제 기획 및 성과 관리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실시하는 산업기술국제협력 R&D 사업의 과제 중단으로 인해 정부 출연금 상당액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사업화 실적도 저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 중 공동펀딩형 사업의 중단 과제는 총 14건으로, 여기에 투입된 정부 출연금은 161억원에 달했다.
○ 중단된 과제 중 8건은 해외 기관이 연구비 공동분담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제 수행 수행 일정 지연, 컨소시엄 참여기업 이탈 등으로 발생했다. 나머지 6건은 국내 기업 파산 및 경영악화, 목표 미달성 및 사업계획 미비 등이 주를 이뤘다.
○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은 산업부의 타 R&D 사업에 비해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문제로 인한 중단과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년간 문제가 되고 있다.
○ 해외진출 사업화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다. 2018년 종료과제 39개 중 내수·수출 사업화 성과가 1건 이상 발생한 과제는 11개에 불과했으며 그 중 수출 매출액이 발생한 과제는 단 3개였다.
○ 송갑석 의원은 “해외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연구 대상 기관의 선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국제 공동연구 성과를 통해 수출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제 기획 및 성과 관리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