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훈의원실-20191018]SH공사 임대주택사업, 최근 5년간 1조6,855억 적자
의원실
2019-10-18 2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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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주택사업, 최근 5년간 1조6,855억 적자
- 장기전세는 호당 연 800만원 적자, 호당평균 연 260만원 적자 -
■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임대주택사업> 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SH공사가 임대주택 운영사업으로 입은 손실이 1조6,855억원, 연평균 3천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기간동안 임대비용은 2조2,862억원인데 반해 임대수익은 고작 6,007억원에 불과했다. 임대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감가상각비가 1조3,952억원으로 가장 많고, 기금이자 3,738억원, 세금 등 기타 2,889억원, 수선유지비 1,713억원, 지급수수료 570억원 등이다.
■ 연도별손실액은, 2014년 2,745억원, 2015년 3,336억원, 2016년 3,591억원, 2017년 3,578억원, 2018년 3,605억원이다. 이 기간동안 주택유형별로 보면 장기전세 임대사업에서 9,823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국민임대 3,193억원, 공공임대 1,094억원, 다가구 1,090억원, 영구임대 1,018억원, 수탁임대 637억원 등이다.
■ 호당 연간 운영손실을 보면, 2014년 240만원이던 것이 2016년 274만5천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60만원에 머물고 있으나, 감가상각 규모가 커지고 수선유지비도 증가할 것인 만큼 SH공사의 운영손실은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 김상훈 의원은 “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인 만큼, 임대비용에 대한 적절한 부담도 필요해 보인다.”며, “임대수익은 해마다 제자리인 상황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비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LH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과 같은 SH공사보다 저임금 인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사업 관리호수는 2014년 16만998호이던 것이, 다가구 및 수탁임대의 증가로 2018년말기준 19만4,662호로 3만3,664호 증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