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양수의원실-20191017]최근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만 1조원인데 마사회 단속인력은 계속 줄고 있어..
의원실
2019-10-19 2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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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만 1조원인데 마사회 단속인력은 계속 줄고 있어..
- `15년 사설경마 매출액만 10조 3,275억원.. `15년 단속금액은 매출액의 0.22인 235억원..
- `15년 불법도박매출규모 83조 7,800억원 중 사설경마는 상위 4번째인 10조 3,000억원, 12.3 수준
- `15년 이후 사설경마 단속건수 563건, 단속 금액 1조 1,150억원, 단속금액은 매년 1대에도 못미쳐..
- 불법 사설경마 산업규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마사회 단속인력은 계속 줄고 있어..
- 건전한 경마 문화 정착을 위해 마사회 단속인력 충원 절실..
자유한국당 이양수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지난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만 1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사설경마를 단속하는 마사회 자체 인력은 `17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마는 한국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고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는 물론 경기에 참여한 구매조도 처벌하고 있다. 경기에 투입된 재물은 모두 몰수·추징하도록 「한국마사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 불법 사설경마 산업 규모는 `08년 2조 6,000억원대에서 `15년 10조 3,200억원 대로 증가하였고, `16년에는 약 13조 5,247억원 대까지 증가했다.
불법 사설 경마 산업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 단속 실적은 연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이다. `15년 불법 사설 경마 단속 건수는 133건에 그쳤고, 단속 금액은 `15년 불법 사설 경마 매출액의 약 0.22수준인 235억원이다. `16년 단속금액은 743억원으로 불법 사설 경마 매출액의 0.55로 `15년 보다 미미하게나마 증가했지만 산업규모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불법사설경마의 산업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한국마사회의 자체 인력은 `17년 이후 계속 줄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17년 마사회 내부 단속인력은 114명이었지만 `19년 현재 89명으로 21.9감소했으며, 외부 단속인력은 31명에서 22명으로 약 29 감소했다.
이에 이양수의원은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마사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듯하다.”며, “건전한 경마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설경마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사회 단속인력의 충원이 절실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끝/
- `15년 사설경마 매출액만 10조 3,275억원.. `15년 단속금액은 매출액의 0.22인 235억원..
- `15년 불법도박매출규모 83조 7,800억원 중 사설경마는 상위 4번째인 10조 3,000억원, 12.3 수준
- `15년 이후 사설경마 단속건수 563건, 단속 금액 1조 1,150억원, 단속금액은 매년 1대에도 못미쳐..
- 불법 사설경마 산업규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마사회 단속인력은 계속 줄고 있어..
- 건전한 경마 문화 정착을 위해 마사회 단속인력 충원 절실..
자유한국당 이양수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지난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만 1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사설경마를 단속하는 마사회 자체 인력은 `17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마는 한국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고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는 물론 경기에 참여한 구매조도 처벌하고 있다. 경기에 투입된 재물은 모두 몰수·추징하도록 「한국마사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 불법 사설경마 산업 규모는 `08년 2조 6,000억원대에서 `15년 10조 3,200억원 대로 증가하였고, `16년에는 약 13조 5,247억원 대까지 증가했다.
불법 사설 경마 산업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 단속 실적은 연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이다. `15년 불법 사설 경마 단속 건수는 133건에 그쳤고, 단속 금액은 `15년 불법 사설 경마 매출액의 약 0.22수준인 235억원이다. `16년 단속금액은 743억원으로 불법 사설 경마 매출액의 0.55로 `15년 보다 미미하게나마 증가했지만 산업규모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불법사설경마의 산업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한국마사회의 자체 인력은 `17년 이후 계속 줄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17년 마사회 내부 단속인력은 114명이었지만 `19년 현재 89명으로 21.9감소했으며, 외부 단속인력은 31명에서 22명으로 약 29 감소했다.
이에 이양수의원은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마사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듯하다.”며, “건전한 경마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설경마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사회 단속인력의 충원이 절실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