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웅 규 보 도 자 료 (국제협력단) 2003. 10. 8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Tel : 788-2491 Fax : 788-3217 국회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간사 조웅규 의원은 국제협력단에 대한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였습니다. --- 다 음--- 해외봉사단을 북한에도 파견하라 먼저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과 관련하여 잘의 하겠습니다. 남북관계는 지난 1990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인식의 전환을 시작하였고 2000년 남북정상회 담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은 개방을 두려워하고 폐쇄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남북간에는 불신의 벽이 여전히 두텁게 쌓여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 근 우리사회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끄럽게 냉전의 유물인 이념갈등과 색깔논쟁을 재현하 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북상호간에는 아직 이해와 공유의 폭도 좁고 기회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 리국민에게는 북한에 대한 이해와 공유의 폭을 넓히고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 바깥 세계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의 기회를 주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협력단에서 외국에 봉사를 위해 파견 하는 해외봉사단원을 기왕이면 북한에도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총재 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와 관련한 본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력단은 ‘ODA측면에서는 북한이 OECD/DAC가 정하 는 개발도상국에 포함되므로 협력단의 사업대상이므로 봉사단원을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우리 헌법 제3조의 내용으로는 북한이 외국이 아니므로 협력대상국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총재 개인의 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 협력단의 답변자료는 계속하여 ‘현실적으로는 남북한 정상회담 등 쌍방간 국가실체 및 민족 내 부교류 인정 등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협력단의 북한지원 여부는 정부의 정책적인 결 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협력단을 통하여 봉사단 파견 등 기술협력 등 북한 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배정할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 습니다.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에 대한 지원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관 계로 ‘대북퍼주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기왕 외국에 봉사단을 파견할 것이면 대북지원 차 원에서 봉사단원을 북한에 파견하여 남북간 화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북한을 도와주 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재께서는 이러한 견해를 정부에 전달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봉사단 파견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하여 질 의하겠습니다. 최근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2004년 5,39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중 해외 봉사단 파견 부분으로 222억원의 예산 이 배정되었는데, 이는 금년의 124억원 보다 거의 두 배 대폭 증액 된 것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 합니다. 봉사단 파견 분야를 실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 좀더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 재 봉사단 분야는 기술직훈, 농림수산, 교육문화, 간호보건, 기타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교 육문화가 차지하는 것은 2002년도 전체 207명 중 34%에 해당하는 70여명이였으며, 2003년도 상반기에는 교육문화가 111명 중 47%인 52명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농림수산은 2002년 도에 11%, 2003년 상반기에는 단 10%를 차지했으며, 간호보건은 2002년 44명으로 21%, 2003 년 상반기는 21%만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같은 사실은 지역별 파견 현황을 봤을 때에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예로 2001년부터 현재까 지 우즈베키스탄으로 파견된 자원봉사 총 16명중 14명은 한국어 지원업무를 담당했으며, 베트 남으로 파견된 자원봉사 분야를 살펴보면, 총 17명중에 12명이 한국어 지원을 주 업무로 파견 된 경우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중국에서도 나타난다. 총 17명중 3명을 제외한 14명이 한 국어 지원으로 봉사단 파견을 나갔다. (태국: 14명중 9명이 한국어 지원) 물론 자원봉사단들이 외국에 나가서 한글을 보급하는 데에도 좋은 취지가 있기는 하나, 봉사단 의 진정한 취지를 되돌아 봤을 때, 개도국에 가서 봉사단들이 한국어를 보급에 중점을 두는 것 보다는 좀 더 실생활에 유익한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봉사단의 진정한 취지에 맞지 않을까 싶 다. 우리 문화와 언어를 보급하는 것은 국제교류재단이나 재외동포재단의 임무에 더 부합한다 고 생각하는데 총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총재, 봉사단 분야를 좀더 확대 개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분야별 할당제도 등을 도입하여 한 분야에 봉사지원자들이 몰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