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91016]국정감사 황주홍위원장 일일보고 5
의원실
2019-10-21 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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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일일보고 ⑤
- 2019. 10. 11. (금)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1. 해양경찰청장에게 여경 성폭력 사고예방을 위해 경비함정 내부의 여경 보호 안전장치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경비함정 내에서의 여경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개선하고 강화할 것인지, 개선책을 위한 예산 마련 방안까지 포함해서 21일 종합국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해양경찰청장 답변: “예, 알겠습니다.”]
2.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에게 항만공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이해충돌 및 이해당사자 위치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도록 주문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장님, 4개의 항만공사의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이사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 운영위원들이 이해충돌, 이해당사자로 참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십시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답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3. 항만공사 사장들에게 정해놓은 목표성장률을 전면에 내세우고, 스스로 확인하며 발전해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사의 올해 목표성장률이 다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4개 공사들은 명확한 수치화된 경제성장률 또는 목표성장률을 갖고 있어야 하고, 항상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걸 환시시키면서 스스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매일, 매달, 매년 달라져야 합니다.”
[4개 공사 사장 답변: “예, 알겠습니다.”]
4. 항만공사 사장들에게 업무 파악 및 업무 장악, 그리고 과감한 업무 추진을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네 분 공사 사장님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의 사장님 되시는데 적어도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실망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파악이 되어야 그 다음에 장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악이 돼야 앞으로 추진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업무를 더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장악을 하시고, 과감하게 추진도 하십시오.”
[4개 공사 사장 답변: “예, 알겠습니다.”]
5. 일본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해양경찰청에 독도수호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함의 독도 해역 순찰이 올해 9월까지 82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회에 비해 무려 20회(32.3) 급증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항공자위대 투입을 시사한 것은 독도 위협에 항공전력 역시 동원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으로써 대비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의 항공전력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전력의 29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항공기를 동원한 독도 위협에 적극 대비해야 함을 주문했습니다.
6. 현재 이용 중인 기름 흡착재는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해양경찰청에 친환경 기름 흡착재의 조속한 도입 및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 현재 바다에서 선박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는 폴리프로필렌(PP) 원재료를 수입하여 직물형태로 제조한 플라스틱 성분으로써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해양 미세플라스틱 배출의 원인이 되며, 회수된 플라스틱 흡착재는 소각 처리과정에서 미세먼지 발생과 발암 성분 대기 배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해양경찰청은 아무런 대책 없이 여전히 플라스틱 기름 흡착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친환경 흡착재로 조속히 교체하고 2차 환경피해를 방지하는 기술개발에도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7.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가 절실하며, 국유재산 무상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 수상구조법 제27조 제2항은 구조협회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사무실 임대료 무상지원은 「국유재산특례법」상 면제단체에 포함되어야만 가능합니다(면제단체 지정현황: 대한노인회, 자유총연맹 등 210개). 한국해양구조협회는 국가사무인 해양수색구조 구난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반면 정부 지원은 미미하고, 재정도 충분치 않습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구조협회가 면제단체로 지정되도록 기획재정부와 지속 협의해주도록 요구했고, 저도 조속히 개정안을 제출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